사회적 규범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고지서의 효과와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705180429518471_8

사회적 비교에서 두 가지 유형의 규범을 제시한다. 먼저 서술적 규범(descriptive norm)을 제시한다. 이는 고객 본인과 이웃 평균(‘All neighbors’), 에너지소비량이 적은 상위 20% 가구(‘Efficient neighbors’)의 에너지소비량을 도표로 비교해서 한 눈에 본인의 에너지소비 수준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절대적 규범(injunctive norm)을 제시한다. 이는 본인의 에너지소비 수준이 이웃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여준다. 상위 20%에 속할 경우 ‘Great’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스마일마크 2개를 보여준다. 상위 20%에는 속하지 못하였으나 평균보다 에너지소비량이 적을 경우, ‘Good’이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스마일마크 1개를 보여준다. 평균보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경우에는 ‘Below Average’라는 메시지와 함께 찡그린 표정 마크를 보여준다. 사회적 비교는 본인의 에너지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기회를 제공하며, 에너지소비의 도덕적 비용(moral cost)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OPOWER의 HER(Home Energy Report)이 거둔 에너지 절약 성과는 사회적 규범을 자극하는 개입을 통해 개인행동을 변화시키는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다. HER는 유사한 다른 이웃가구와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는 서술적 규범(descriptive norm)과 에너지소비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절대적 규범(injunctive norm)을 제시한다(Schultz et al., 2007; Allcott, 2011). Allcott(2011)은 미국 60만 가구의 전력소비 자료를 분석하여 HER이 평균적으로 전력소비의 약 2%를 감소시켰음을 보인 바 있다. 심지어 사회적 규범을 자극하는 개입은 개입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장기적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erraro et al. 2011; Allcott and Rogers, 2014). Allcott(2011)는 미국의 에너지컨설팅 회사 OPOWER가 개발한 HER(Home Energy Report)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사회적 규범을 자극하는 비금전적 개입이 전기 절약에 유효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실험군은 HER을 받은 사람들, 대조군은 HER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설정하여 총 17번에 걸친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HER을 받았는지 여부가 전기소비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중차감추정법(DID, 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해서 HER이 전력소비에 미치는 평균효과를 추정한 결과, HER은 평균적으로 약 2.03%의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전력소비 변화와 연관된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많은 응답자는 HER을 받고 나서 일상의 에너지사용 습관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기기나 주택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는 전기요금은 관리비 형태로 납부하며, 열 요금(가스 등)은 난방방식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시켜 납부하거나 개별적으로 열 공급사에게 납부한다. 전기는 한국전력과 아파트 전체가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아파트 세대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열 요금의 경우 중앙난방 및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 세대는 관리비 형태로 납부하지만, 개별난방 방식의 아파트 세대는 공급자가 요금 납부를 관리한다. 에너지절약형 관리비 고지서 보급 확산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고지서 디자인을 바꾸어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2011년 1~2월 서울 방배지역 아파트 6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전년도 동월 대비 약 8.9% 전력사용량 절감을 유도하였다. 이 고지서는 이웃집 평균 에너지소비량과 전년도 동월 소비량을 같이 보여줘서 자기비교 및 상대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서술적 규범을 자극한다. 제3장 분석결과에 따르면 에너지비용이 높다고 체감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주택 에너지효율 투자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사회적 비교를 적절히 활용하여 본인 가구의 에너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POWER의 HER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교를 활용한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세대는 약 8백만 가구로 전체 세대의 64.6%를 차지하므로 (통계청, 2010), 2017년 아파트 거주 5백만 세대에 고지서 보급이 완료되면 전체 가구의 약 30%가 에너지절약형 고지서를 받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로 가정 부문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시장 및 제도적 상황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고지서를 개선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에너지공급자들은 고지서를 개선할 유인이 없다. 도시가스의 경우 지역독점, 한전은 판매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약형 고지서로 인해 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들 경우 사업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지서 개선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절약형 고지서 개발 보급을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세금 및 규제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공급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와 연계하여 공급자에게 절약형 고지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 월세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에너지효율 투자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반면 임차인은 에너지비용을 적게 내고자하는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김창훈 이지연, 2014; 김지효 심성희, 2015 재인용) 해결이 필요하다. 효율 수준이 임대료에 반영된다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므로(Sutherland, 1996), 부동산 시장에 주택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주택 에너지효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지효(2014)는 이들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한데다가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내용을 수정하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