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 제품 시장의 유통 구조와 가격 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사 결정 행태를 고려한 가격 비대칭성 현상의 원인 분석 및 연구 필요성 doc_id PCY_201705180438145251_1

우리나라 석유 제품 시장의 유통 구조는 정유사와 수입사가 해외로부터 들여온 제품이 도매업자인 대리점과 소매업자인 주유소와 판매소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이다. 특히 거의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석유 제품의 공급 계약은 공급자와 소매업자 사이 수직적인 유통 구조를 형성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상류 부문의 과점 시장 형성은 정유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에 따른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다른 국가 대비 내수 시장이 작아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의 과점적 특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석유 제품 시장의 상류 부문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4개의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다. 4개의 정유사만으로도 세계 5위의 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1억 2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였다.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세전 공장도 가격과 세금, 유통 비용 및 마진의 합으로 구성된다. 정유사가 원유를 사들여 정제하고 마진을 남기는 데, 정유사 공급 가격은 비용과 마진의 합으로 구성된다.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판매하는 실제 도매가격은 해당 거래처의 신용도와 판매량 등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유류세를 부과하여 세후 공급 가격, 즉 주유소의 석유 제품 구매 비용을 결정한다. 세후 공장도 가격은 정유사가 대리점, 주유소와 직거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적용되는 도매가격으로 세전 공장도 가격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석유 제품 거래에 기준이 되는 도매가격은 국제 제품 가격, 환율 및 국내 석유 제품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가격 비대칭 현상이란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시기에 가격이 빠르게 혹은 더 크게 오르는 반면,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시기에 가격이 천천히 혹은 더 작게 내려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석유 제품시장 연구에 서는 이 현상을 ｢Rockets and Feathers｣ 현상이라고 지칭한다. 즉, 원유 가격이 오를 때 제품 가격은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반면, 원유 가격이 내릴 때는 새의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내 주유소 가격의 비대칭성 논의는 2000년대 이후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승한 석유 제품 가격이 좀처럼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비대칭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1년 국내외 유가가 다시 상승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일어나자 정부는 석유 시장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가격 비대칭 현상의 원인을 검토하고, 국내 수급 상황이 적절히 반영된 가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 유가에 비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하락 폭이 크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유소 가격 비대칭성 현상은 크게 드러났다. 그동안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는 가격 비대칭성 현상은 시장 불공정 경쟁의 가능성과 함께 유류세의 높은 비중에 의한 비탄력적 가격 결정 체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제로 그 현상의 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 간 가격 경쟁 눈치 게임을 모형화한 에지워스 가격 사이클 이론(Noel, 2009)과 소비자 가격 탐색 이론(Chandra and Tappata, 2011)을 접목하여 외부 비용 충격에 따른 국내 주유소 가격 경쟁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결정되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행태인지 가설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초기 실증 분석으로는 Karrenbrock(1991)이 있다. Karrenbrock(1991)은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상대적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비대칭성 패턴을 구분하고 1983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미국 월평균 휘발유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휘발유 시장 내에 패턴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도매가격 변동은 2개월 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므로 가격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석유 제품 시장 가격 비대칭성 연구 중 널리 인용되는 연구는 Borenstein, Cameron and Gilbert(1997)이다. 이들은 공적분 오차 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휘발유의 유통 과정에서 단계별로 생성되는 비대칭성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분석 방법은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선아 허은녕(2005)과 이달석 신정수(2006)는 국제 원유 가격 변동이 석유 제품 가격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오선아 허은녕(2005)은 1990~2005년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 유가 변동에 대하여 석유 제품 가격 변동을 양적 조정과 시간적 조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유 가격의 경우 원유 가격 변동에 따른 시간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달석 신정수(2006)는 국제 원유 가격 변동에 따른 대리점 가격과 주유소 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가격 비대칭성 연구는 분석 대상과 자료 특성에 따라 더 세밀하게 이루어졌는데, 임상수(2007)는 월별 가격과 주별 가격을 나누어서 주유소 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한 결과, 월별 자료와 주별 자료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판매자 가격 경쟁 패턴을 분석하는 에지워스 가격 사이클(Edgeworth Price Cycle) 이론은 Maskin and Tirole(1988)에서 기업이 동태적 가격 경쟁을 할 경우 게임의 균형(Markov equilibrium)으로 나타나는 가격 변동의 패턴을 분석한다. 에지워스 사이클 가격 균형에서 기업들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격 인하 경쟁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이 경쟁은 가격이 한계 비용에 다다를 때까지 지속되며 이 시점에서 가격이 인상하거나 한계 비용에 머물게 된다. 두 개의 기업이 동태적 가격 경쟁을 할 경우 비대칭적인 가격 변동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가격 비대칭 현상을 근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의사 결정 행태에 따른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구조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가격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석유 제품 가격 비대칭성 현상은 시장의 과점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사 결정 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분석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본 연구 결과는 가격 비대칭성 분석에 있어 판매자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사 결정 행태 분석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시 또는 구의 평균 가격(또는 집계 가격, aggregate price)을 이용하여 가격 비대칭성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 개별 소비자의 수요 특성이 배제되므로 세부 지역별 소비자와 판매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오피넷이 사용자 주유비 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오피넷 또는 GPS 등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 시스템의 정책 효과 역시도 지역별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가격 정보 공개 시스템이 가격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