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바로미터, 한국갤럽, 퓨 리서치 센터 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내외 여론조사 및 인식 차이 분석 doc_id PCY_201705220506306681_13

유로 바로미터(Euro Barometer)는 유럽연합 산하기관인 유럽위원회 (EC:European Commission)의 여론조사로 1973년부터 유럽 각 국과 유럽 연합에 대한 사회적 상황, 경제, 건강, 문화 등에 걸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번, 각 회원국에서 약 1,000명에 대한 대면 인터뷰로 이루어지는 ‘Standard EB: Standard Eurobarometer’와 유럽위원회 및 유럽연합 산하 기관들의 주제별 연구를 위한 여론조사인 ‘Special EB: Eurobarometer Special Surveys’가 있다. 긴급 여론조사의 형태인 ‘Flash EB: Flash Eurobarometer reports’의 경우 빠른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인터뷰로 진행 되고 있다. 정기조사인 Standard EB에서는 각국 정부의 최우선과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는 매 시기에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각국별로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준이 되는 항목들은 치안, 경제 상황, 실업 문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전통적인 이슈부터 의료시스템, 이민자 문제, 정부 부채, 테러리즘, 연금, 과제, 교육 시스템 문제, 환경 이슈 등이 있다. 해당 조사는 같은 항목에 대해 EU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도 함께 묻고 있어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조사도 겸하고 있다. Special EB에서는 2009년부터 3년에 한 번 꼴로 「국민 보호(Civil Protection)」 (2009, 2012, 2015)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조사는 유럽연합 가입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각 국가별 통계치와 EU국가 전체의 평균값을 발표한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부터 ‘국민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초국가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 재해의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지만, 거대한 재해의 경우 초국가적인 대응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한국갤럽조사 연구소, http://www.gallup.co.kr/)에서도 국민들 이 기대하는 정부의 기능을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조 사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4년 8월의 조사까지 총 5회의 조사 결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띠는 것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었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 우선 과제로서 그 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간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퓨 자선재단(The Pew Charitable Trusts)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전신은 언론사인 타임스 미러(Times mirror)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1990년 설립 되었다. 이후 1996년, 퓨 자선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와 같은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인식 조사와 인구통계학적 연구, 내용 분석 및 기타 데이터 중심의 사회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5: 1). 퓨 리서치 센터는 2015년 8월,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자국인들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조사는 1998년과 2010년에도 ‘정부의 역할과 성과(The government’s role and performance)’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형태로 실시된 바 있다(Pew Research Center, 2015: 4). 이 조사는 연방 정부의 역할 및 성과, 즉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항목별로 실시하였다. 특히 이 조사는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각 항목에 대한 조사를 따로 분석하기도 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 제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중요한 역할(major role), 중요하지 않은 역할(minor role), 역할이 아님(no role), 잘 모름(don’t know)의 선택지가 있었다. 정부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해당 항목들이 동일하게 주어졌으며, 선택지에는 매우 불만(Very bad), 다소 불만(Somewhat bad), 다소 만족(Somewhat good), 매우 만족(Very good)이 있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Few research center)가 2015년 8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테러 정책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냐는 질문에 9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두 응답은 식품･의학 안전 정책(87%), 이민 정책(81%), 경제 정책(74%) 등의 선택지보다 높은 수치를 보 였다(Pew Research Center, 2015). 정부의 역할은 시대별로 그 분야별 중요성이 달라지곤 한다. 1960-70년대 의 우리나라는 경제의 성장이 그 모든 다른 가치에 비하여 중요하게 인식되었지만 2016년 현재의 상황에서 분야별 중요성은 그 당시와는 꽤 다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세대들의 의식에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세대 간 정부 역할에 대한 비교를 한 결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을 20대(19-29), 30대(30-39), 40대(40-49), 50대(50-59), 60대(60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몇몇 정부 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분석은 설문 응답65) 중 ‘④ 잘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리커트(Likert) 척도화하여 응답자들의 평균값을 분석했다. 이렇게 할 때 응답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정부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성장 및 재난안전관리와 같은 정부 기능에 있어서는 세대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대부분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미국 퓨 리서치(Pew Research Center, 2015)의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 자(Democrat)와 공화당 지지자(Republican)의 인식의 차이가 중요한 조사 항목이 되었다. 일반적 경향성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에 비하여 정부의 역할을 보다 크게 보는 것이며,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축소된 정부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강했다. 두 정당 지지자들 간에 특히 차이가 큰 분야는 의료보험 및 빈민구제 등 복지 분야였다. 반면 테러대응, 재난관리, 식약품 관리 등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의 설문에서도 정당별 지지자 간에 정부 역할 기대에 대한 차이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서도 퓨 리서치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가장 지지자가 많은 두 개의 정당 지지자들(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미국의 그것과 유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고 특히 복지 관련 분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