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예산의 통합적 관리 방안 및 사전협의제의 내실화 전략 doc_id PCY_201705220508101381_3

또한, 재난안전예산 관리방안으로 첫째, “재난관리 예방단계에서는 일반회계유형에 따른 성과중심 예산배분을, 재난발생 이후에는 특별회계 유형으로 신축성 원칙에 기초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산배분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되 총괄적인 예산운영기관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예산배분에 있어 R&D 예산투입등과 같이 예방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사후복구처리 예산과 상호연계성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한편 재난안전예산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 신설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안전처 설치 이전, 재난안전예산의 통합적 관리의 어려움이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재난안전예산투입을 위한 모형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국민안전처 설치 이후 재난안전예산의 사전협의제가 도입되면서 재난안전예산 배분과 편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 주기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배분과 조정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 활동단계의 전 주기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활동의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예산배분 및 조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능하다다. 셋째,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각종 자연 사회재난을 계기로 지적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현재와 같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재난안전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재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사전협의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의 범위를 보다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의 경우 사업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수한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투자의 중요도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나 이들을 실질적으로 통합 및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제시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정립방안으로 첫째, 재난의 범위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으로 나누어 통계를 관리하여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재난안전 예산의 배분과 지출 수준 결정에 있어서 OECD 국가 등 국제 수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상위 계획에서 재난안전예산 투자방향설정 및 상위 조정위 운영을 통해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관련 연구 및 연구기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섯째,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의 각각의 역할을 인정하고 업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적정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데는 기획재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과 예산배분 시기를 맞추어 확실하게 연동하여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사전협의제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과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를 검토해야하는 국민안전처의 역량과 보유자원이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갖기 마련이므로 사업의 신설이나 기존사업의 예산증액과 관련해서는 대개 각 부처가 제공하는 정보와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사전협의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직･간접적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1절에서 제안한 분류체계와 2절에서 제안한 예산배분의 기준을 활용하여 보다 직접적인 투자효과가 예상되거나, 정책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투자의 중요도나 효율성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 등에 경우에 한정하여 사전협의제를 운영해야 한다. 한편,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통한 일반적인 예산배분의 과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재난안전예산은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SOC관련 사업, 예방과 방재를 위한 각종 R&D 사업 및 교육 훈련 등에 주로 투입되는데,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성격의 사업과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예산의 범위를 협의로 명확히 한정하고 이의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기상예보의 예측력을 높이는 일은 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나 이의 통상적인 기능과 재난예방으로서의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의 다른 사회재난과 안전관리의 경우에도 통상적 성격의 사업과 재난안전관리의 성격을 갖는 투자사업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의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를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의 성질별, 재난유형별, 재난관리활동 단계별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면서도 단일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체계로 변경하고, 부처별 예산 수립 시 이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예산을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총괄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