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사업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제도의 현황 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 연구 doc_id PCY_201705220529369251_1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기여 수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조효과성 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무상원조사업의 사전심사제도의 특성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연구는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사전심사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사전심사제도를 심사환경, 심사투입, 심사과정, 심사결과 및 활용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현황분석과 개선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핀란드와 같은 선진공여국들이 운영하는 사전심사제도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비록 본 연구가 사전심사제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후속 연구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실무에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연구는 ODA사업에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별 심사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유상원조사업과 무상원조사업으로 구분되고, 무상원조는 외교부(주관기관)와 한국국제협력단(집행기관)이 전담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주관기관)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원조 집행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분절화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40여개의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이 원조사업에 관련되어 있어 국가별･분야별 원조효과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심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ODA ‘사전’심사 제도와 운영측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환류방안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후’평가를 통한 무상원조사업 효과성 제고에 관한 논의에서 확장하여 사전심사 제도, 기준, 운영체계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심사환경-심사투입-심사과정-심사결과･활용’의 단계를 구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 사전심사 제도를 분석하고 단계별･요소별 개선안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그 동안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ODA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성과평가의 실효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논의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전심사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비록 사전심사, 사업선정, 사업집행, 평가과정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수록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동안 사전심사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무상원조사업을 ‘심사환경-심사투입-심사과정-심사결과･활용’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요소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 따라 문헌연구･선행연구 검토, 심층인터뷰 및 델파이 조사, 주요 수원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현지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관점에서 프로젝트사업 단위의 사후평가를 넘어서 국가별 사전 심사제도 및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국 현지에서 수원총괄기관, 수원기관, 관계 전문가 및 원조총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무상원조사업의 국가별 사업전략 수립 및 기획단계, 사업발굴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ODA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된 국가를 선정하여 사업의 기획단계 및 사후단계에서 분절성 완화와 원조 효과성 강화를 위해 심사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할 착안사항 발굴 및 심사기준, 지표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무상원조 규모는 총 지출액 4,416.47억 원(2009~2014년)으로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조를 받았다. 1986년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으로 베트남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과 급격한 빈곤률 감소(2004년 19.5%에서 2009년 12.3%로 감소함) 등 성공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해왔다. 본 연구의 대상은 ODA사업 중 무상원조사업과 유상원조사업 중에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함하는 무상원조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에서 실시하는 진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행기관인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들까지 포함한다. 사업유형은 대부분 프로젝트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심사제도의 운영에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무상원조 사업의 유형 중에서 프로젝트사업을 중심으로 사전심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단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타 사업종류와 비교해 많은 편이며, 또한 영향력 측면에서도 프로젝트 사업이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록 무상원조사업에 연수사업,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사업, NGO지원 사업이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사전심사제도 및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종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자료 접근성 및 기관협조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내에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공적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규모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실시하며 ODA사업의 외연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ODA 사업 참여자와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DA 규모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36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던 상황에서 2014년 45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ODA 예산규모 또한 2010년 11.7억 달러 수준에서 2014년 18.5억 달러(한화 약 2조 766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 가입 이후,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증가시켜 왔다. 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되며 양자간 원조는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간 원조의 유형은 예산지원, 국내･국제 NGO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프로젝트 원조, 기술원조, 개도국 유학생 및 어학연수 지원, 채무구제, 행정비용, 기타 공여국내 지출(개발인식증진, 공여국내 난민비용), 프로그램 원조, 독립적 기술협력, 민간단체를 통한 ODA, 다자기구를 통한 ODA, 분쟁해소 평화유지활동, 식량지원/개발식량원조, 인도적 지원 등이 있다. 다자간 원조는 공여국이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출연금 및 출자금을 지출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말한다. 다자간 원조의 유형은 국제기구출 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