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사업의 유상 및 무상 원조 체계와 주관·집행 기관의 역할 및 운영 현황 doc_id PCY_201705220529369251_2

KOICA와 수출입은행을 비롯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ODA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설립된 KOICA가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의 운용과 관리를 위탁받아 유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OICA는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분야 위주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EDCF는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도로, 상하수도 설비, 병원 설립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에 대한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관차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KOICA와 EDCF 외에도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이들의 주요 역할은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UN과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협력을 주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다자협력을 주관한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분야 정책의 수립･시행･조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시행기관인 KOICA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 간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관리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에 대한 실질 운영을 맡아 유상원조 사업의 발굴･집행･평가를 총괄하고 있다.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무상원조사업 심사의 주관기관에 관련된 부분은 동법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개발협력의 형태를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고 유상원조 관련된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원조 관련된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상원조협력 및 사업의 주관기관은 외교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주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의하고 있다.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ODA 원조사업의 심사과정에 대한 규정은 ‘국제개발협력시행안’의 작성에 대한 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시행기관으로 무상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매년 기본계획(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인 외교부에 제출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된 시행계획은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과 비교하여 부합여부를 고려하고 시행기관과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ODA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되는 다자원조와 양 당사자국 간에 집행되는 양자원조로 분류된다. 다자원조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를, 외교통상부에서 UN 등 국제기구 분담금 출연을 주관한다. 양자 원조의 경우 다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분류되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무상원조는 무상자금 협력사업과 기술 협력 사업으로 또 구분되는데 무상자금 협력 사업은 KOICA가, 기술 협력 사업은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주관하고 있다. 유상원조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되어 현지 심사, 자금지출,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 원조를 집행하고 있으나, 무상원조의 경우 30여개 이상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절성(Fragmentation)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에 따라 기획과 집행기관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수행기관이 많다는 것은 원조체제가 분절화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원조 정책 및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자간 원조에서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가 없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수원국이 원조자금에 대해 상환의무를 갖지 않는 원조를 말한다.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가 있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이다. 원조자금에 대한 수원국의 상환 의무가 있는 원조를 말한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감독하고 한국수출입 은행이 집행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감독하고 KOICA 및 40여 개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7). 집행 기관이 단일한 유상원조와는 다르게 무상원조는 많은 집행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무상원조 총 지출액은 2009년에 4,552.81억 원(58.04%), 2010년에는 6,473.78억 원(60.04%), 2011년에는 6,185.25억 원(54.01%), 2012년에는 8,410.79억 원(60.4%), 2013년에는 8,803.00억 원(58.49%), 2014년에는 9,169.48억 원(58.96%)으로 나타났다 ‘양자간 원조 유형별 총 지출액’과 ‘무상 원조 유형별 총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NGO 및 PPP지원,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분야별 예산지원, 연수생 교육기관 앞 지원,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합동기금 지원은 무상 원조에만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채무구제는 유상 원조에만 포함되었다. 그 외에 개발에 대한 인식확산, 기타 기술협력, 미분류, 프로젝트 원조, 행정비용은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조 유형을 무상 원조와 유상원조로 비교해보면, 무상원조가 관여하는 원조유형이 유상원조 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무상원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조유형은 2009년에 미분류(56.43%)였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프로젝트 원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상원조의 대륙별 총 지출액과 양자간 원조의 대륙별 총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오세아니아의 경우는 유상원조 없이 무상원조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대륙의 경우 양자간 원조액과 무상 원조액의 비교를 통해서 유상원조를 어느정도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유럽은 무상원조보다 유상원조가 더 많았다. 아프리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상원조가 많았으나 2013년, 2014년도에 유상원조가 더 많아졌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아메리카 및 그 외 또는 다수 지역은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보다 더 많았다. 2012년도에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대륙의 무상 원조액은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아시아의 무상 원조액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