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무상원조의 효율성 제고 및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220529369251_3

대륙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원조액 48842.52억 원(100%) 중에서 아시아에 과반이 넘는 27039.42억 원을 지출하여 55.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프리카는 9475.14억 원의 지출로 19.4%를 차지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원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아야 한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시아 국가 중 원조를 많이 받은 3대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사업의 총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총 지출액 4,362.75억 원 중에서 1억 원 미만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7%였고, 지출된 금액은 30.59억 원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총 지출액 2,733.27억 원 중에서 1억 원 미만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1%였고, 지출된 금액은 85.03억 원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총 지출액 433.81억 원 중에서 1억 원 미만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8%였고, 지출된 금액은 55.51억 원으로 나타났다. 3개국의 사업 예산과 개수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2개의 사업이 실시되었고, 사업 중 1억 원 미만의 사업이 84개로 전체에서 55.3%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52개의 사업이 실시되었고, 사업 중 1억 원 미만의 사업이 325개로 전체에서 71.9%를 차지하였다. 캄보디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9개의 사업이 실시되었고, 사업 중 1억 원 미만의 사업이 246개로 전체에서 79.6%를 차지하였다. 대형 사업이라 부를 수 있는 2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아프가니스탄 36개(23.7%)를 제외하고 베트남 21개(4.6%), 캄보디아 3개(1.0%)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업의 개수와 예산액 증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수의 조정과 사업별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고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보다는 수원국에 직접 원조를 하는 양자간 원조에,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보다는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상원조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됐던 양상과는 달리 현재는 무상원조의 비율이 유상원조의 비율보다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볼 때 무상원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원조 유형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55.77%, 전문가 파견이 10.5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원조 유형으로 가장 많은 지출하고 있었다. 즉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원조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프로젝트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1991년에 발족한 대표적인 무상원조 전담기관이다. OD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원조액도 커지면서 총괄하는 정부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개발협력 정책관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부처 분절화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개발협력 정책관실 자체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기 때문에 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처음에는 개발협력정책관실의 신설을 환영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분절화를 고착화시켰다고 평가한다.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처별로 ODA사업은 다 하는 어설픈 구조만 설계해놓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원조 금액의 90%가 KOICA, 10%가 부처였다면, 지금은 60%가 KOICA, 40%가 부처이다. 각 부처들은 이제 ODA예산도 부처 고유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ODA예산 비중을 줄인다면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최고 정책기구로서 ODA 총괄･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권한을 가진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무상원조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은 외교부가 맡고 있고 시행기관은 외교부 산하 KOICA와 정부부처들이며, 유상원조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고 시행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EDCF)이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최고 정책기구로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무상원조사업의 조정 및 심사 단계에서 갖는 역할이 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ODA사업 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상술하였듯이 무상원조사업과 유상원조 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체계의 분절화와 실질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본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2006년 대통령령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발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및 평가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으로서 ODA 정책 수립･평가･사업조정 등 전반적인 ODA 추진과정에서의 실무 지원을 통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의 개발협력기획과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 개최 업무를 총괄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외협력과에서는 ODA 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원조 조정, ODA Korea 홈페이지 운영 포함 대국민 ODA 이해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협력지원과에서는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총괄 포함 ODA 정책 및 제도수립 기반 조성, ODA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의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심의관 개발정책과에서는 무상원조 정책 수립을 총괄하며, 공여국 및 OECD DAC,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대외원조 규모와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무상원조 분야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협력과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 계획 정책 등을 수립하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무상원조와 관계된 지역별, 국가별 원조계획 수립을 총괄･조정한다. 이와 함께 KOICA와의 조율, 무상원조 관련 통계 집계, 민간 사회와의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