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효과성의 개념적 정의와 경제성장 중심의 전통적 관점의 한계, 그리고 거버넌스와 질적 향상을 강조하는 현대적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doc_id PCY_201705220529369251_5

ODA사업은 정부기관이나 부처를 통해서 수행되는 걸 넘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공동체가 직접 ODA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부에서는 지속적인 학교영양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길 원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지속적인 학교영양공급 프로젝트는 이전의 프로젝트 ‘어려운 지역의 중학교 지원사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지역의 소수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쌀을 나눠주는 것이었다. ‘어려운 지역의 중학교 지원사업’은 3년 후에 종료되었고 여성부에서는 단기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기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였다. 예산이 정부를 통해 유입되었다가 분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쌀을 받는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가 ODA사업인지 알지 못했다. 사업 규모가 크면 공익광고를 통해 알릴 수 있지만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은 실제로 수혜자들이 자신이 ODA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ODA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ODA사업은 명칭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직접 수혜자들은 자신들이 ODA사업을 통해 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정의에 있어, Kindornay & Morton(2009)은 원조라는 개입을 통해 얼마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또는 얼마만큼 기대되는 산출물을 가져왔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서용석, 2011: 39). 국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평가 관련 용어 설명서에서는 원조 효과성을 “공여국의 개발과 관련한 활동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원조효과성은 공여국의 원조활동 수행의 결과가 소기의 목표에 부합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원조효과성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기관별 또는 각 학문적 접근방식에 따라 상이한 개념적 정의와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김은미･김지현, 2009: 10). 원조효과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2003년 로마회의(HLF1)로부터 시작되었는데(서용석, 2011: 35),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HLF2) 이전까지는 원조효과성을 주로 경제성장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은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경제학적 개발 패러다임은 1970-80년대에 국제원조 수행의 지배적인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현재 전통적인 경제학적 개발 패러다임에 기초한 공적개발원조의 분석은 원조효과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정치･사회적 변화 등 이와 관련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가정과 지표들은 다양한 외생적 요인들의 존재로 인해 원조와 원조효과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경우, 그리고 원조가 단기간에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등 원조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원조효과성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방식은 공여국 이익과 수원국 필요의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조건의 변화와 같은 외생적 조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원조효과성 분석에 관하여 계량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가정과 접근방식(지표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성장을 효과적인 원조로 가정하며, 계량화된 다양한 경제지표(GDP 혹은 GDP per capita, 공공 및 개인 소비, 국내외 투자, 저축, 소득, 인플레이션 등)를 분석대상변수로 제시한다.” 이러한 가정은 원조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초기에 필요한 자본과 국내 가용자본 간 격차를 줄여 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원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즉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개발도상국 내 민간투자 인센티브를 증대시키고 공공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다시 민간투자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수원국의 바람직한 경제정책은 건전한 사회경제적 정책 환경으로 확장시켜 고려해볼 수 있다. 여러 연구자(Collier & Dollar, 1999; Burnside & Dollar, 2000; Dalgaard & Hansen, 2000; Hansen & Tarp, 2000; Hudson & Mosley, 2001)들은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정책 환경이 원조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Collier & Dollar(1999)는 수원국의 건전한 사회경제적 정책 환경이 원조의 경제개발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정책 환경이 원조의 경제 성장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원국의 빈곤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 효과성이 증대하는 반면 원조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경제성장 효과성은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Burnside & Dollar(2000)는 수원국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거시경제정책의 건전성이 원조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현실주의 패러다임과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한 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개발원조의 가치인식의 스펙트럼의 중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패러다임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적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안팎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적 개발 원조를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국정관리 및 다자간 협력네트워크, 즉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1996년 OECD DAC은 「참여적 개발과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수준의 조정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정책각서」 (The Policy Note on Strengthening Country Level Coordination for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를 채택하고 국가주도의 참여적 개발과 좋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해 왔으며, 세계은행은 전 세계 거버넌스 지표 프로젝트를 설립하여 6개 차원의 지표를 통해 각국의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원조를 경제성장과 연결 짓는 원조효과성 정의는 원조와 원조로 나타나는 결과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원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원조 활동의 결과, 즉 원조의 효과가 단순히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논의를 위해 200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2)에서 시작되었다. 파리회의에 91개국의 정부대표, 26개의 국제기구, 수원국 대표 등이 참여하여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였는데(손혁상, 2013: 9), 파리선언은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효과적 원조를 강조하였으며, 각기 다른 국가적 상황에 파리선언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원조의 질적 향상과 인간개발에 더 큰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파리선언 이후 원조효과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단순히 원조 규모와 성장의 관계에서 벗어나 원조과정과 원조사업 절차에 대한 원조효과성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