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자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 doc_id PCY_201705220530291701_1

다자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며,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자원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 미마련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까지 다자원조(비지정기여: core)에 대한 한국의 성과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기구를 대상으로 한 성과관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자원조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한국의 중점협력 다자기구별 자체 성과관리 방안의 분석을 통하여 다자기구별 성과관리를 위한 메타평가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별 성과관리 전략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향후 다자협력사업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다자기구 평가네트워크(MOPAN)의 평가결과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자원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지속적으로 다자원조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자원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 자체만으로 효과성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에 비하면, 많은 선진공여국들은 다자원조에 대한 자체 성과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MOPAN을 통하여 다자기구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석(2015)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여국과 다자기구는 주인-대리인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의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에서는 대리인인 다자기구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관리와 감시보다는 원조의 결과를 성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RBM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다자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결과중심관리(RBM) 이론을 바탕으로 다자원조 성과관리 방안을 위한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련정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로서, ‘통합적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3가지 추진과제에 따른 세행계획과제로서 통합적 ODA의 경우, 개발협력구 상의 차질없는 추진(327개 사업), 다자전략에 기반한 전략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내실있는 ODA의 경우, 다양한 ODA 사업 신규 발굴･추진, ODA 평가제도 개선, 협업 및 정보공개 강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ODA는 범국민 참여증진을 위한 홍보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시행계획 과제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와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자가 아닌 다자협력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관리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ODA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양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자원조의 세부전략목표를 명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SDGs에서는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으로 개발의 차원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협력의 범위와 유형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다자기구와의 협력 및 다자원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 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등 4대 개발협력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국이 ODA를 집중･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공적개발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다자원조와 양자원조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기구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진공여국은 MDGs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SDGs 프레임에서도 자국의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연계하여 개발효과성을 높이고자 다자기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공공재(Global Public Good)에 대한 양적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권율 외, 2013). 한국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와 함께 총 ODA 규모 중 다자원조 비율도 2015년 기준 약34%를 차지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5). 또한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의제(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다자기구와의 협력 강화는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선진국의 원조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권율 외, 2013; 손혁상 외, 2013; 이도석, 2015). 4대 추진과제 중 개발협력 구상의 차질 없는 시행은 2015년 수립된 개발협력 4대 구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 사안을 담고 있다. 4대 구상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질병･여성･교육･연구개발･농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원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4대 과제와 17개 세부과제를 검토한 결과, 다자원조와 관계된 가장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그동안 ODA에 있어 주목받지 못했던 다자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2016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중점협력 대상기구 및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도석(2015)은 다자기구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한계가 제시되었으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자원조에 대한 전략적 목표 설정의 부재를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의 설정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근간으로 2016년 국제개별협력 종합시행계획은 세부과제의 하나로 다자협력 종합 전략의 수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이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등으로 확정되었으며,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ODA 평가 강화, 사업투명성 제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등(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을 위해서는 다자원조 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파악된 다자원조의 문제점으로는 다자원조의 구체적인 전략, 추진체계, 성과관리 방안 등의 부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자원조에서도 양자와 같은 정부의 종합적인 성과관리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밝힌 중점협력 다자기구 자체의 성과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선진공여국인 영국과 스웨덴의 다자기구 성과관리 방안을 비교･분석하고, MOPAN이 평가한 5개 중점 협력 다자기구의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관리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