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의 역사적 설립 배경, 주요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조직 개혁을 통한 성과와 발전 방향 doc_id PCY_201705220530291701_10

2011년 영국 다자원조검토(MAR)는 UNDP를 재원의 가치를 기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후속 평가인 2013년 MAR Update는 UNDP가 개혁 우선순위의 진척부분에서 낮은 수준의 기구로 평가하였다. MAR Update에서 제기된 몇 개의 문제점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강력한 증거의 필요성, 행정 효율성의 향상, 인력의 품질, 특히 취약 국가에서 성과 보고 역량, 비용 통제 및 효과성에 대한 명시적인 접근의 성취 등과 같다. 2013년 덴마크 다자개발협력 분석에서 UNDP는 가장 효과적인 기구 중 하나이며 덴마크 정책 우선순위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UNDP는 빈곤 감소 관련하여 가장 우수한 기구이며, 비록 국가마다 큰 편차가 있지만 국가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구로 간주되었다(DANIDA, 2014a: 4). 셋째, 개발협력을 직접 수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UNDP는 특정한 개발협력의 영역 또는 분야를 설정하지 않고 있지만 환경의 보호, 굿거버넌스의 수립, 여성권리의 증진, 그리고 빈곤퇴치 등을 주요 분야로 설정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특정한 영역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정 영역이 UNDP의 특화된 영역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활동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를 점검할 경우, UNDP는 민주화와 관련한 선거업무의 지원, 개발도상국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행정체제의 혁신 등과 관련한 활동을 주된 집행영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13a; 2014). 예를 들어, 2013년과 2014년에 아프리카의 말리,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토고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지원활동을 수행하여 3개국의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특히, 내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말리는 유권자로 680만 명이 넘게 등록되는 등, 높은 수준의 양적 성과를 달성하여 민주주의의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UNDP, 2013a). 상술한 내용과 같이 UNDP는 오랜 기간에 걸쳐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1994년 UNDP 집행이사회는 해당 기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Murphy, 2006). 즉, UNDP는 UN의 다양한 개발협력기구의 총괄 및 업무를 조율･조정하고,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며, 환경보호 및 굿거버넌스의 수립, 여성의 권리 증진, 그리고 빈곤퇴치 등을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개발협력과 관련해서 거시적 방향성을 기획하는 역할, 다양한 개발협력기구를 조율하는 역할, 그리고 실제 개발협력 자원을 집행하는 역할로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김준석 외, 2013).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전통적인 국제개발의 관점은 개발을 통해 국가 또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국제협력을 통해 개개인의 개발과 교육,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인 자기실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UNDP의 핵심 가치인 인간개발의 개념의 논의가 시작된 계기로 평가된다(Murphy, 2006). 이와 같은 논의는 UNDP의 개발지원이 개발도상국가 및 국민에 대한 민주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해당 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의 UNDP는 지원국의 정치체제와는 무관하게 원조의 필요성과 원조의 성공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의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 1996년 갈리(Ghali) UN 사무총장은 “민주화를 위한 아젠다” 라는 문건을 통해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의 경우 성공적･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개별협력(UNDP)은 UN의 핵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 한 국제기구로 평가받는다(Kennedy, 2006). 즉, UN헌장 제55조에는 세계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제적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UN은 다양한 국제개발과 관련한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Fomerand et al., 2007). 국제개발협력(UNDP)은 다수의 국제개발과 관련한 기구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평가받으며, 특히 개발협력과 관련한 기구 간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준석 외, 2013). 개발협력과 관련해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사이의 역할 조율과 관련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핵심 의제(agenda)를 설정하는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개발협력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역할의 경우, UNDP의 역할은 타 원조기구와는 차별화되는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UNDP는 1966년 확대기술원조계획(EPTA)과 UN특별기금(UNSF)이 합병됨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다(Murphy, 2006). 설립 초기, UNDP 및 통합 이전의 EPTA와 UNSF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여기서 주요한 특징은 UNDP가 스스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보유하고 파견하는 형태보다는 다양한 국제개발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기구의 전문가를 개별 개발도상국가로 중개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점이다(김준석 외, 2013). 즉, 개별 전문기구와 개발도상국가가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닐 수 있었다(김준석 외, 2013). EPTA와 UNSF가 UNDP로 통합된 이후, UNDP는 1970년대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UNDP의 상주대표부와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Murphy, 2006). UNDP는 기구가 전략 방향, 운영 계획, 유엔 개발 시스템의 리더십에 있어서 진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환영한다. 2011년 이후로 UNDP는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 중인 포괄적인 조직 개혁의 성과가 있었다. UNDP는 국가 수준의 성과 및 달성 성과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UNDP는 행정적 효율성, 비용통제 및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DFID, 2013i: 1). 전략계획 2014-17에서 제시된 전반적인 제도적 변화에 따라, UNDP는 효과적으로 직원을 채용 및 배치하기 위하여 글로벌 및 지역적 서비스 허브 수준에서 기구의 구조적 검토(structural review)를 수행했다. 검토 결과는 UNDP가 본부 및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 국별 사무소에 지원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그래서 기구는 국가 수준에서 모든 중요한 성과 달성(delivery)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DFID, 2013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