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서의 다자기구 협력 강화와 공적개발원조(ODA) 성과 측정 및 평가 체계의 고도화 노력 doc_id PCY_201705220530291701_16

한국은 2016년 지속가능개발의제 시행과 함께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등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한 첫 해입니다. 특히 다자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양자협력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 지역 및 분야를 대상으로 다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범지구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16년 다자기구 평가네트워크인 MOPAN(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의 의장국을 맡으면서 국제연합 및 국제금융기구와 같은 다자기구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향후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은 다자기구별 개발 분야 전문성 및 기존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DFID가 다자기구의 효과성 평가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한 MEFF는 RBM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서 조직 효과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 초점을 두었다. MEFF는 3개의 측면(내부 성과, 국가 수준의 성과 및 파트너십의 초점)에서 개별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3개의 측면을 위하여 8개의 조직적 관리 시스템을 평가한다.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들은 7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개별 지역에서 기구의 효과성을 점수화하는 단순한 신호등 시스템을 활용한 스코어카드(scorecard), DFID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요약보고서 등이 사용된다(Alison Scott et al, 2008:17). 공여국들이 수행하는 평가방법 중 MEFF는 포괄적인 측정 방식에 가깝고, MEFF를 통해서 총 23개의 기구들이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다른 공여국들에게 다자기구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의 좋은 출발점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MEFF는 다자기구의 운영 시스템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실제로 어떤 성과가 달성되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프레임워크는 모든 다자기구들에 적용가능하게 설계되었으나, 인도적 기구들에 대해서는 약하게 적용되었다. DFID에서 발행하는 연차보고서는 ODA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를 담고 있는데, 그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 최근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지난 2016년 2월 DFID는 SDP(Single Departmental Plan)를 발표하였다. SDP는 영국 의회를 위해 DFID의 목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각의 부서(each department)가 ODA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연차보고서에는 그동안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성과 프레임워크의 활용을 2015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은 SDP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핵심 성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각 부서는 자체 계획을 작성한 후, 내각과 재무부에 동의를 얻었다. SDP는 정부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Spending Review 2015’ 합의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목표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DFID 자체에 대한 지표들이 추가된 성과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서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DFID라는 조직(organization) 수준의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위 부서(single departmental) 수준에서의 성과를 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연차보고서에서 새로운 SDP를 활용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평가대상인 사업들이 종료가 안 되었거나, 종료되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time lag)이 걸리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DFID, 2016). 중요한 것은 영국의 DFID는 원조활동을 통한 성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SDP를 새롭게 발표하여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한계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보완된 평가도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MAR Update에서 DFID의 개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 특히 허약 및 분쟁 취약 국가 내에서 성과 달성 입증하고, 유엔 시스템 내에서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2. 거버넌스와 위기예방 및 회복에 대한 더 큰 중점, 핵심 운영 개혁에서 진척을 보여야 한다. 3. 재원의 가치에 동반하는 성과 달성을 진척시켜야 한다. 4. 비용 의식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DFID, 2013f: 1). UNDP는 전략적 방향과 공동계획(corporate planning)을 개선하고 유엔 시스템을 선도하는데 있어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개선의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UNDP는 더욱 강력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조달에서 재원의 가치를 달성하며, 중요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집 시간을 감소하였다. 행정적 효율성 및 인력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진척이 필요하며, 비용 통제 및 효과성에 대한 더욱 명시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DFID, 2013f: 2). MAR Update는 UNDP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많은 MDGs를 달성하고 영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엔 시스템 내 및 파트너 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수혜국의 입장을 통합할 수 있다. IATI에 헌신하며, 좋은 회원국 책무성을 가진다(DFID, 2013f: 1). MAR Update는 UNDP가 다음과 같은 약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개발도상국 내 목표 달성이 인력 문제 및 관료적 프로세스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취약 국가 내 기구의 성과는 복합적이다. 이사회의 임무는 기술적 자원이 매우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전략적 방향의 부재를 의미한다. 고위 관리 및 국가 사무소에서 비용 및 가치 의식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다(DFID, 2013f: 1). FAO에 대한 전략 문서는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가 작성하였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다자개발협력을 위한 스웨덴의 전략(Sweden’s Strategy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정책의 기조 하에서, 특정 기구 전략들(organisation-specific strategies)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기구들을 위해서만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농업부는 자체적으로 해당 전략기간 동안 FAO와의 협력을 위한 전략을 개발했다. 해당 전략은 정부의 FAO의 연관성 및 효과성의 평가(2008년도에 FAO에 대해 평가함)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FAO와의 협력의 목표 및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