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A와 UNHCR의 사업 평가 원칙, 성과 관리 방법론 및 주요 기능과 역량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5220530291701_17

사업평가 시 중요한 원칙은 OECD DAC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OECD, 2010).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적절성(Relevance),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효율성(Efficiency)을 적용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다. OECD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SIDA는 자체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① 유용성/활용성(utility), ② 신뢰성(credibility) ③ 독립성(independence) 등 세 가지 원칙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유용성(utility)이란 SIDA가 평가 프로세스에서 참여적 접근방식(participatory approach)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무평가가 의도한 사용자와 함께 설계되고 실행되며, 사용 목적(intended use)이 평가 프로세스의 핵심에 있다(SIDA, SIDA 홈페이지). 평가의 신뢰성은 평가자의 전문성(skills), 진실성(integrity) 및 공평성(impartiality)에 상당히 의존한다. SIDA는 평가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광범위한 협의가 평가의 실행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한다.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지식, 견해와 관점들은 또한 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통해 통합된다(SIDA, SIDA 홈페이지). 공평성과 독립성은 평가에 결정적이다. 따라서 SIDA가 위임한 평가들은 독립된 평가가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들을 조사하고 해결한다. 공평성과 독립성은 또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결과가 투명한 방식으로 모두 보고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가자의 진실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IDA, SIDA 홈페이지). 스웨덴의 개발협력과 관련된 성과관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스웨덴 자체적으로 추구하는 국제협력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평가주체의 내/외부 구분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발협력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평가방향 및 기준에 맞추어 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자체적으로 중요시여기는 원칙도 반영하여, 국가내부의 요구도 관철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사하거나 상호 관련 있는 원칙들로서 평가에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SIDA 내부의 평가전담부서로 인한 평가와 외부의 평가가 명확히 구분됨으로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UNHCR은 재무관리와 별개로 긍정적인 성과와 원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착수해왔다. 결과중심관리(RBM)의 이행은 1990년대 논리 프레임워크 접근방식의 도입의 시작으로 시작되었다(UNHCR, 2002: 6). 성과 관리 방법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 중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 계획 참여, 상향식(bottom-up) 접근, 광범위한 참여 계획 위크샵, 사람 지향 계획 프레임워크(People Oriented Planning framework) 등이 있다. 결과중심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UNHCR은 국별 활동 계획(Country Operations Plan), 프로젝트 및 하위 프로젝트 설명에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UNHCR, 2002: 6). 논리 프레임워크 또는 로그 프레임은 운영 목적, 목표 및 지표를 체계적으로 논리적 관계로 조직화하는 매트릭스 형식의 계획 툴이다. 이것은 팀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견고한 프로젝트 설계를 달성하도록 돕는다. 로그 프레임은 설계 프로세스를 지원하면서 보고 및 통제 메커니즘으로 역할을 한다. 둘째, 긴급구호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갑작스러운 분쟁 상황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원조물품과 구호 전문가를 긴급 파견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분쟁 또는 재해가 발생한지 72시간 이내에 300명 이상의 인력과 구호물품을 동원하여 최대 50만 명의 난민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셋째, 비호와 이주 기능으로 심각한 분쟁지역을 떠나 타 국가 등으로 이주하는 상황을 지원한다. 즉, 이주 상황에서 난민은 다양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특히, 인신매매･착취 및 감금･학대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이주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보호를 UNHCR의 주요 역할로 규정하였다. 넷째, 무국적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무국적자를 보호한다. 무국적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국적 또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으로 이들은 국가 그리고 개인 간 활동에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로 무국적자는 보건･교육･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며 개인에 의한 임의적 처우와 인신매매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MAR Update는 UNHCR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UNHCR은 국제 인도적 구조, 특히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원은 갈등/허약 국가에서 활동하도록 잘 훈련되어 있다. 정책, 구조 및 인센티브는 양성 평등을 장려하며, 젠더는 국가 수준에서 주류화 되었다. 재무적 책무성은 내부와 외부 감독 과정에서 강력하다. 수혜자의 입장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잘 반영된다(DFID, 2013d: 1). 또한 MAR Update는 UNHCR가 다음과 같은 약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UNHCR은 클러스터 지도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적절한 국제 리더십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UNHCR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기구는 인도적 리더십을 개혁하고, 조정 및 금융 시스템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몇몇 국가 사무소는 재원의 가치 또는 비용 통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DFID, 2013d: 1). UNHCR의 성과 프레임워크는 표준화된 로그 프레임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UNHCR의 모든 활동을 분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프레임워크의 최상위 레벨은 인구 계획 그룹(Population Planning Groups)이며, 이러한 계획 그룹은 계획 및 예산 구조에서 4개의 인구 유형(난민, 무국적자, 재통합 프로젝트 및 실향민)과 관련이 있다(UNHCR, 2002: 8). 2006년도 작성된 UNHCR의 문서에서 결과중심관리를 ‘관리의 필수작업으로서 성과 달성을 강조하는 철학’으로 정의한다. 이 문서는 “UNHCR은 RBM을 모든 조직적 프로세스가 가능한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호 및 해결책을 위하 올바른 성과의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다(UNHCR, 2010: 1). 결과중심관리는 최소한 4개의 중요한 단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의 초점을 제공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정의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목표에 기여하는 예상되는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프로세스, 인력과 자원을 정렬한다. 세 번째 단계는 기준과 지표의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영향 평가에 참여, 후속 계획으로 학습 교훈을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