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와 독일의 다자기구 평가 체계 및 영국의 역사적 배경과 재원의 가치(VfM) 중심 성과관리 체계 doc_id PCY_201705220530291701_5

노르웨이는 프로파일을 어떠한 별도의 공식적인 양자 평가들로 보완하지 않는다. 다자기구 프로파일은 ① 노르웨이 정치적 우선순위와의 관련성, ② 계획, 예산 및 성과보고와 같은 기구의 시스템, ③ 내부 감사 및 반부패 작업, ④ 확고한 개혁에 대한 의지, ⑤ 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⑥ 국가 역량, 제도적 개발, 국가 오너십에 대한 기구의 기여, ⑦ 성과 문서화에 대한 기구 역량 등의 지표체계들을 기반 하여 개발되었다(Vinicius Lindoso & Nina Hall, 2016: 24). 독일은 MOPAN 및 영국, 호주의 평가정보를 위주로 활용하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평가정보를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메타평가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는 3가지 기준으로 구성되며, 1) 업무 및 연관성(mandate and relevance), 2) 성과(Performance), 3) 기구와의 BMZ 개입(BMZ engagement with organisation)이다(BMZ, 2016). 현재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의 국제협력 정책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비롯된 역사적 배경과 연계되어 있다.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이 교역국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제개발이 영국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김경아, 2013: 9). 1929년에 마련된「식민지개발법(Colonial Development Act)」을 통해 이러한 성격의 국제협력사업이 체계화되었다. 이후, 많은 재정을 국제협력사업에 할당하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영국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이 고민들이 체계화되어 지금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로 이어지게 되었다. 영국의 성과관리의 특징은 ‘재원의 가치(VfM)’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대처수상을 필두로 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신공공관리로 대표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의 공공부문에 스며들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 중 대표적인 것이 ‘성과 중심의 관리’이다. 기존에는 투입(input)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소요되는 재원의 가치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재원의 가치는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한 자원의 최적 활용’으로 정의되며(NAO, 2012), 영국 ODA 부문뿐만 아니라 영국정부의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작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으로 측정되며, 각 요소들을 극대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DFID, 2011b). 1980년대에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VfM(Value for Money, 재원의 가치)이 도입되었고, 90년대에는 각 기관별 목표설정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부전체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후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재원의 가치(VfM)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서경 외, 2013). DFID는 재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 성과프레임워크(DRF: DFID’s Results Framework)를 수립하여 활용 중에 있다. 이후 2015년부터 2020년 동안의 성과분석을 위해 새로운 평가기준인 SDP(Single Departmental Plan)를 올해 2월에 발표하였다. DFID에서 발행하는 연차보고서(2015-2016)에 따르면, 성과프레임워크는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활용하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니터링 도구로서 새로운 SDP(Single Departmental Plan)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국은 상당한 비지정 기여금을 제공받는 모든 다자기구들을 재원의 가치(VfM)로 평가하기 위해 다자기구들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자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원조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적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DFID 프로그램의 약 40%가 다자기구들에 대한 비지정기여금의 형태로 제공된다. 다자기구에 제공되는 지정 기여금(다자성 양자)까지 포함하면 약 3분의 2이상이 다자기구를 통해서 지원된다. 따라서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가 재원의 가치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DFID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DFID는 양자원조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리뷰(Bilateral Aid Review, BAR)를 수행하고, 다자원조에 대해서는 다자원조리뷰(Multilateral Aid Review, MAR)를 수행한다. DFID의 다자기구 성과평가체계는 호주의 다자기구 성과평가와 상당히 유사하다. 호주처럼 DFID는 일정한 양의 비지정 기여금을 받는 수십 개의 다자기구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다자기구를 대상으로 재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2개의 지수를 구조화하였다. 첫 번째 지수는 영국의 개발 및 인도주의적 목적에 대한 기구의 관심과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지수로서 ‘영국 개발 목표에 기여’로 정의한다. 두 번째 지수는 기구가 성과를 달성하도록 기대되는 행동과 가치와 관련되는 지수로서 ‘기구의 강점’으로 정의한다. 2개의 지수 중 전자는 주로 기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평가하고, 후자는 기구가 성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잘 조직되고 목표를 잘 관리하는가를 평가한다. 두 개의 복합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별 평가요소와 기준도 마련되었다. 모든 구성요소는 1점에서 4점까지 배점이 있고, 1점=불만족(unsatisfactory), 2점=약함(weak), 3점=만족(satisfactory), 4점=강함(strong)으로 구성된다(DFID, 2011a:13). DFID는 2011년도 MAR 평가를 바탕으로 기구별로 개혁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개혁 목표의 진척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3년 MAR Update의 중간 평가를 수행했다. 2013년도 MAR Update에서는 37개의 다자기구가 평가 대상이 되었다. 평가 결과, 37개의 기구 중 9개의 기구(2011년과 동일)가 VfM 측면에서 매우 좋음(very good)으로 평가되었고, 16개 기구(2011년과 동일)가 좋음(good)으로, 7개 기구가 적절함(adequate), 나머지 5개 기구가 미흡(poor)으로 평가되었다(DFID, 2013c:24). MAR는 평가요소기준에 따른 기구별 성과를 판단하는 정성적 평가방식으로 기존의 학술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량적 방식과 차이가 있다. 정량적 접근방식은 파리선언과 같은 정량적 지표들을 기반으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모든 다자기구들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셋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DFID가 측정하고자 하는 일부 지표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측정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DFID, 2011a: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