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ID의 개혁 우선순위와 국제기구(UNICEF, WFP, UNHCR)의 성과 및 스웨덴의 원조 현황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5220530291701_6

글로벌 원조 결정은 현장 또는 특정한 평가과정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더 많이 결정된다. DFID는 양자원조검토와 다자원조검토를 수행하는데, 2개의 검토는 개별적으로 국가 기반인 양자할당에 대한 DFID의 전략을 정의하고 다자기구에 대해 재원의 가치를 검토한다. 국별 사무소와 지역 부서는 전략개발검토(Strategic Development Review)의 기초를 형성하는 양자원조검토 및 다자원조검토에 참여한다. DFID 국제개발부 장관은 전략개발검토를 조정하고 재무부에 다년기간에 대한 Resource Allocation Bid를 제출한다. 재무부는 DFID에 자금 할당(Resource Allocation)을 승인한다. 국별 및 지역 사무소는 성과의 달성을 모니터링 하고, DFID는 연간 검토를 수행하고 MAR 권고사항이 이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한다. MAR Update에서 DFID의 개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결과에 대한 기여에 대해 인도적 비상사태에서 리더십 및 성과를 개선해야 한다. 2. 전략 및 성과관리에 대해 기구 수준에서 성과 모니터링 및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 3. 비용 및 가치의식에 대해 비용 통제 및 재원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4. 파트너십 행동에서 더 큰 리더십 및 유엔 시스템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한다. 5. 투명성 및 책무성에서 IATI에 가입함으로써 투명성의 강화 및 모든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DFID, 2013g: 1). 전반적으로 유니세프는 비상사태에서 다른 행위자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함하여 인도적인 활동을 개선하였다. 2014-2017 전략 계획에 대한 성과 프레임워크도 개선되었다. 유니세프는 또한 재원의 가치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입증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IATI에 가입하였다(DFID, 2013g: 2). MAR Update에서 DFID의 개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비상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 계획,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개선을 포함하여 결과에 대한 성과 및 재원의 가치의 강화해야 한다. 지역 및 개발도상국에서 재난 대비 및 위험관리에 대한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전환 상황(in transition contexts)에서 더욱 전략적 행위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혜자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향상 해야 한다(DFID, 2013e: 1). WFP는 MAR 개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본부는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긍정적인 단계를 취해왔다. WFP의 새로운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은 이러한 많은 개혁들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DFID, 2013e: 2). MAR Update에서 DFID의 개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선된 파트너십 행동, 특히 클러스터 리더십, 수요 평가 등은 인도적 조정자(Humanitarian Coordinator) 시스템 및 실행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재정 협약을 지원할 것이다. 책무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문서의 더욱 체계적인 공개; 공식적 정보공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DFID, 2013d: 1). MAR Update는 UNHCR의 개혁 노력에 대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본부의 행동은 MAR에서 강조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운영 수준에서, 이러한 개혁의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DFID, 2013d: 2). 현재까지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공식적 정보공개 정책을 발표하였다. 프로그램 정보 공유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을 개선하였다. 결과중심관리에 대한 조직 내 문화가 강한 편이다(DFID, 2013d:2). 투명성과 책무성에 관하여, MAR 평가는 UNHCR이 공식적인 공시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MAR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UNHCR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책 및 문서들을 망라하는 정보 분류, 취급, 공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했다(DFID, 2011h: 2). 또한 MAR 평가는 UNHCR이 프로젝트 문서의 공개에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NHCR은 현재 모든 평가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또한 국가 수준의 성가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연간 글로벌 보고서(Global Report)를 공개한다. 게다가 영국을 포함한 UNHCR의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은 UNHCR의 국가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외부 감사 보고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DFID, 2011h: 2). 재무 관리에 관하여, 평가는 일부 프로그램 영역에서 기구의 비용 통제 및 재원의 가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증가하는 인도적 필요에 직면하여 제한된 자원이 잘 활용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UNHCR의 핵심적인 약속이다. 2011년에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이 조직의 요구와 우리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재정 관리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고 산업 표준 및 모범사례를 모방할 계획이다.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 기능은 지속적으로 실행, 지출, 목표 달성에 대해 현장 활동의 진척을 모니터할 수 있다. 현장 사무소의 재정관리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계획은 일년 내 조정된다(DFID, 2011h: 2). UNHCR은 집행위원회의 공여국 및 회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예산 구조를 2010년도에 도입했다.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UNHCR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는 국제공공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을 완전한 준수로 이행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2010년 기준으로 GNI(국민총생산량) 대비 ODA 규모가 1.0%로서 OECD DAC 회원국 중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OECD, 2010), 2015년 기준으로 개발공헌지수(CDI)도 2.8로서 덴마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세계개발센터(CGD), 2015). 스웨덴은 앞선 영국의 역사적 배경과는 다르게 종교적 활동(선교사 활동)에서 개발협력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교육 및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정부차원에서 공적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이경희, 2015).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원조를 확대하면서 많은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1965년 SIDA를 설립하면서, 스웨덴 내부적으로도 ODA를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지수에서 최상위에 랭크되는 결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