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 추진 전략 및 다자원조의 중요성과 성과평가 체계,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 구호 기구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5220530291701_8

4대 추진과제 중 ODA와 관련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민간 파트너십의 다양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이다. 해당 과제는 시민사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양한 민간재원의 활용 확대이다. 이는 시장의 재원을 활용하여 ODA의 재원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이다. ODA와 관련 내용을 관련 교과서에 반영하고 ODA에 대한 관심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파견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이다. UN ECOSOC 의장직 수임 국가로서 2030 개발의제 이행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지분 및 영향력을 확보하고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국제금융기구의 개발사업을 발굴, 지원, 그리고 지식의 공유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기구별 개발 분야의 전문성 및 기존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요 개발전문기구에 대한 기여확대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이에 덧붙여 국제기구협력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 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5.30.)에서는 다자원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였다. 협의 내용은 다자전략에 기반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금융기구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개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집중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에 있어 주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자원조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자원조의 전략적 목표체계설정 및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에서 논의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개발과 관련한 역량이 진일보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행 목표체계 등은 초기적인 단계로 지나치게 선언적인 면이 강하다. 물론 세부 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관의 비전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다자원조와 관련한 핵심 비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다자원조와 관련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자원조를 수행하는 기구가 산발적인 평가체계를 갖추지 않도록 세부적인 성과평가 및 지표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해야 한다. KOIC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조(양자)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KOICA는 홈페이지를 통해 KOICA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분야, 사업지역, 사업형태, 그리고 사업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사업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첫째, 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KOICA는 평가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다섯 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파트너십,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원칙이 일반적인 성과평가와 차별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KOICA 평가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ODA 사업의 평가에 있어 KOICA는 물론 타 공여국가, 그리고 다자기구 등의 협력 및 참여에 의한 평가가 효과성을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원조 당사자인 수원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KOICA의 다자성 양자 사업 평가에 대한 내용은 KOICA의 다자협력인도지원실에 근무하는 다자기구 및 MOPAN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KOICA에서 지원하는 다자협력은 전적으로 다자성 양자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5년까지 다자성 양자는 국내에서 통계상 다자원조로 분류되었으나, 2016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추어 다자성 양자는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다. 다자성 양자 사업은 다자기구가 공여국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KOICA는 이러한 제안서들을 취합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자성 양자 사업들은 1년 단위인 단기에서 5년 단위인 비교적 장기적 사업까지 이뤄지나, 현재 주로 3년 단위의 사업들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국제 사회에서 난민(refugee)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로 볼 수 있다(정주신, 2009). 난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중인 국가 내의 박해 및 위험 등을 피해 타국의 국경을 넘으면서 대량 발생하였다. 이에 제1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맹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정을 채택하였다(정주신, 2009).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며 탄생한 UN은 1944년 UN 국제부흥기구(UNRRA)와 1947년 국제난민기구(IRO)를 설립하여 난민에 대한 긴급구호 및 법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IRO는 유럽지역의 난민을 보호하는 기구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난민을 지원 및 보호하자는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1949년 UN 총회는 IRO을 대신하는 UNHCR을 설립하였으나 상설화 여부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충돌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 1951년부터 3년간 해당 기구를 임시기구로 운영될 것을 합의하고 UNHCR은 창설되었다(장복희, 1998).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국민들을 위하여 유엔구제부흥기구(UNRRA)가 1943년에 설립되었다. UNRRA는 연합국 진영 44개 국가의 협정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지역이었던 동･서유럽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식량･의복･연료･의약품 등의 배급 및 구호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도래한 1950년대 이후에 미국은 해당 기구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은 반면, 서유럽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마샬 플랜을 실시되었다(조한승 외, 2015). 이와는 별도로 UNRRA의 마지막 회의인 1946년 12월에 해당 기구는 남은 재원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위한 임시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안에 따라서 UN 국제아동긴급구호기금(ICEF)이 설립되었다(조한승 외, 2015). 그러나 당초 UN은 ICEF의 설립목적으로 전쟁 등의 긴급 상황에 따른 아동구호에 목적을 둔 임시기구라는 점에서 해당 기구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