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국민 안전 인식 변화와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발전 과정 및 통합적 도시 안전 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240517253571_1

안전이 중요성이 커지고, 일상생활과 안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종래 어느 도시에서 발생한 화재나 건물 붕과, 홍수, 화학물질의 유출, 교통사고, 질병의 발생 등 의 다양한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가 나와는 무관한 타인의 사고이고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안일한 인식은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나에게도 언제 어디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고, 안전을 중시하는 의식이나 활동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국가의 정책결정과 법률의 입법과정 등 모든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이제는 ‘국민의 안전’은 종래의 고려사항에서 벗어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다. 경제규모는 늘었고 생활환경도 개선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 시기는 한마디로 “성장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특징은 성장을 위한 효율성을 목표로 추구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명수 등, 2015). 이러한 시스템은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의 문제, 사회적 합의 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문제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김명수 등, 2015).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성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미성숙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명수 등, 2015). 경제적 부와 더불어 모든 측면에서 보다 발전된 사회(이후 논의되겠지만 편의상 이를 성숙사회라 지칭하고 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복 7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성장사회에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들을 점검하고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수 등, 2015). 국가 안전관련 계획의 효시는 1977년 수립된 ‘방재계획’이다. 방재계획은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의 계획을 담은 것으로, 당시 국가의 자연재난 관리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하위의 집행계획 및 지역의 방재계획 수립의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마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자연재난이 아닌 인위적 원인에 의한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위적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대책마련이 논의되었다. 50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1995년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1996년 화재, 폭발, 붕괴 등 인적재난 중심의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자연재난 중심의 방재계획과 인적재난 중심의 국가재난관리계획이 각각 수립·운영되었다. ‘제2차 국가안전관리계획(2010-2014)’에서는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안전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차 국가안전관리계획이 재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제2차 국가안전관리계획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 관리대책과 전염병 대책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2014년 4월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재난안전관리 및 운영의 허점이 다수 지적되었다. 특히, 계획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기관별 업무 및 책임체계, 컨트롤타워의 부재, 인적·자원 활용방안 부재, 재난대응매뉴얼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의 재난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계부처 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3차 국가안전관리계획(2015- 2019)’을 수립하였다. 이 후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종전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여 안전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05-2009)’이 수립되었다.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현행 제도와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자연·인적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재난 및 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R&D 사업추진 활성화 등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 계획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적 사무로서 수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전대욱·최인수, 2014). 국내 도시 안전 관련 정책은 각 분야별 안전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양적인 투입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작 재난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의 상황은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이 더해질 때 나타나며 안전한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로 전환시키는 매개체가 중요하다. 즉 정상상태에서 위험상태로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매개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적인 재난의 발생, 유사한 피해의 발생, 대응력이 부족한 정책 등은 촉발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라는 내부적 과정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재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촉발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은 재난이 나타날 수 있는 전조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는 도시, 사회, 경제,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연결고리를 찾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도시의 핵심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도시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자연재해 뿐 만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안전도시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계획이 혼재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리를 위한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숙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도시측면에서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도시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의 정책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재정책 전체에 대한 정책맵을 작성하고, 국가도 시방재연구센터가 집중해야할 정책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야간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정책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정책·계획·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