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 통합,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240517253571_10

첫째, 도시 안전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한 시민의 심리적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 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셋째,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 안전 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역량 극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한 안전한 공동체 구현이 필요하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가치는 사람우선, 즉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복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향후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안전도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공간계획과 연계한 계획수립 방안 연구, 지자체 단위의 거버넌스 운영 방안 등에 치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자체 단위의 방재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을 겪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이후에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 안전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사회적 자본의 측면, 정부와 민간의 협력측면, 안전에 대한 문화적 측면에서 핵심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국가,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도시방재 정책을 평가한다면 분산과 일관성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분야와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도시방재정책을 통합과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 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많은 계획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각 계획의 독자성은 인정하되 각 계획이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 중앙정부 내부에서는 부처 간의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자체 내부에서도 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행정단위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지역사회의 안전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고, 그 중 중요한 하나가 사고 발생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과정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를 다양화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나채준, 2013).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도 현행과 같은 대규모 집체형식의 교육방법보다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지역의 일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전문가를 연계한 전문성을 확보한 안전교육이어야 한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안전도시 정책은 아직도 그 영속성에 있어 유동적이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변동하는 등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도시의 안전의 직접 당사자인 시민이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올바른 도시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안전도시의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시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는 중요하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체험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도시안전 정책 등 의사결정에도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은 일선 공무원과 관련업계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회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경험 정보의 공유와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의 내재화도 안전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사고를 겪은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지역경쟁력(Regional Competence)을 높여줄 수 있다. 지역경쟁력은 신뢰, 자율, 협력, 참여, 소통을 통한 구성원 간 결속력 강화, 위험인지와 재난경험을 통한 적응 능력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체험적 시민권(citizenship) 교육(KIPA, 2009: 168)과 같이 청소년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안전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곧 도시”라는 전제로 이른바『시민이 만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통해 공조(公助)에서 자조(自助), 그리고 공조(共助)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의식, 안전을 위한 제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등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안전의식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 체질화된 상태를 말하고, 안전제도는 안전한 활동을 이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과 제도 등을 말한다(나채준, 2013). 인프라는 안전에 위해를 주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민의 안전한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안전문화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정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도 아니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도 아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을 준수하려는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라 할 수 있다. 나만 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 등을 통해 시민이 일상생활의 안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경험을 통해 지역의 위험요인들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건이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하다(나채준, 2014).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나채준, 2014). 그 이유는 지역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도시안전의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에 따른 평가, 그리고 위험원인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각의 도시는 지역 환경적ㆍ사회경제적 차이가 존재하고, 시민들의 생활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안전의 위해요소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재해 및 재난, 교통, 범죄 등 각 분야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야 하고, 이것이 투명하게 지역 주민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나채준, 2014).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법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보존과 국민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안전문화 등 재난안전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이 있는 조문은 제8장(안전문화 진흥)에 명시되어 있다. 안전문화의 성격은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재난예방 및 대비의 성격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안전법 체계상 제4장(재난의 예방)이나 제5장(재난의 대비)에서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장으로 구성한 것은 “안전문화 진흥”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도시사업은 안전문화의 진흥은 물론, 재난안전의 실질적인 재난예방과 대비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조문화되어 있지 않아 그 효과가 현실화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서 안전도시 조례제정시 상위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에 조문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