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705240517253571_3

재난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민간단체로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리지), YMCA, 구세군, 한국재난구조단, 부녀회와 같은 시민조직과 의용소방대, 119시민안전봉사단 등이 있다. 문제는 이런 단체가 지역 단위의 안전도시 사업이나 안전 활동에 실제 참여하기는 조직의 구조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안전도시 관련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모델을 지향했으나 실질은 관주도적 사업이었다. 지역의 주민 등 관련 이해당사자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형식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자발적 주민조직이 아닌 관이 주도한 주민조직의 동원이었다. 현재도 자치단체에서 안전도시‧마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국민안전처에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주민동원 현상은 여전하다. 고도성장의 달성시기에는 도시는 삶의 질보다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기능의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했지만,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의 최저 수준이 달성된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삶의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의한 안전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안전도시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회의나 설명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주민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상호 피드백 작용을 하여 정책추진의 방향을 바로잡고, 주민의 참여를 고취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었고 ‘시‧지역 만들기 협의회’ 같은 지역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안전에 관한 지역 계획을 입안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나채준, 2014).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NPO)도 전국 각지에 다수 설립되고 있어 지역 밀착형의 비영리활동 및 환경 등의 특정 테마에 관해서 광역적인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나채준, 2014).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VOAD(Voluntary Organization Active in Disaster)라는 안전문화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FEMA(연방재난청)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평상시에 주민이 안전관리 회의 참가, 재난정보 공유 및 업무 협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재난 시에도 연락체계 가동, 필요자원 논의, 효율적인 활동조직 자체 개발, 재난 대비․대응․복구 과정에 참여한다(나채준, 2013). 특히 미국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여 미국 적십자사의 경우 인명구조, 급수․급식, 구호물자 보급, 심리 및 건강서비스, 가족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지원 및 피해조사 등 다양한 집단구호서비스를 제공한다(나채준,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참여의 형태는 경찰청산하 협력단체로써 시민이 주도하기보다는 경찰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지역의 안전 및 범죄예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강용길, 2012). 지역 단위의 치안 참여는 경찰활동에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등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순찰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경찰활동에 참여한 사례로 전국의 파출소와 지구대, 치안센터에 결성되어 경찰활동의 보조 인력으로 자율방범대는 주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율순찰과 경찰과의 합동순찰 등을 통해 범죄현장의 신고, 부녀자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안전과 관련해서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가 논의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건축물 가이드라인 등에서 범죄 안전과 관련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오윤경 외, 2014).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스마트 안전도시의 논의에서도 방범·방재를 고려한 안전도시에 대한 논의가 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사업 중 방범·방재 부문의 비중(35%)이 가장 높다(신우재 외, 2015). 도시안전의 확보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관주도의 하향적 의사결정 방식과 주민 동원으로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민자치조직이 지역의 안전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종래처럼 일방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있어야 한다(정지범, 2013). 여기에 안전을 고려한 도시설계시 CPTED와 연계하여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세용, 2008). 재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재난유형의 다양화, 재난영향의 대규모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신종·복합재난의 크기나 발생 확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계속되는 대형 재난 및 사고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안전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주도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의도의 홍보나 교육, 훈련, 캠페인 등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공조(公助)로는 안전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공감을 얻기 어렵다. 현재 대안은 국민 스스로 자조(自助), 즉 자기방재를 강화하는 것인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재난안전 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민-관-기업이 공조(共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보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부문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개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