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 있는 국민체감형 지역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 중심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240518373381_2

상술한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과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 지역 경제 변화에 관한 양질의 핵심 지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인된 자료제공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는 국내인구이동 지표를 제외하면 지역간의 사회경제적 상호작용과 교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 속에 신속한 경기변동 조짐을 포착하는데 지역간 사람·사물·자금 등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투자 대비 그 필요성이나 활용도가 낮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광역교통망이 발전하고 지역연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출현하고 그 권역은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포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표만 제공하는 현행의 지역경제 동태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생활에 밀착된 체감형 정책의 부상은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정책결정이 국토 전체나 광역권에 관한 총괄적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책결정에 있어 지역현장과 국민 생활공간에 관한 실상 파악이 중요해졌고, 총괄적 지표가 제공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미시적 수준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지역경제 지표와 분석방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상에 관한 고정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여 정책관계자의 새로운 정보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경제 관련 기존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감 높은 국민체감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사람·사물(차량 등)·자금 등의 흐름(Flow)과 변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지역경제 정책 지원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형근(2015)과 배상근(2015)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람들의 정밀 이동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모바일 유동인구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동태 혹은 동향 모니터링은 지역경제 및 경기의 변화에 관한 심도있는 정보를 비교적 짧기 주기로 정기 제공하여 지역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 동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목적과 제공 정보가 다르다. 통계청의 경우, 지역별 경제지표 및 그 동향분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01 년 1월부터 「지역경제동향」이라는 통계간행물을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다. 2016년 1/4분기 기준 이 간행물의 내용은 부문(생산, 소비, 고용, 물가, 건설, 무역, 국내인구 이동)별 지역경제동향, 광역권 및 시도별 경제동향이며, 동향 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취업자수, 소비자물가지수, 건설수주, 수출, 인구순이동을 포함한다(통계청 2016, pp.6-7). 국민행복 증대, 국민체감형 정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증거기반 정책이란 “미약한 통념, 관행, 경험, 벤치마킹 대신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에 입각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p.1) 방식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증거기반 정책은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높여 정책의 질의 제고하고 대국민 정책소통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다. 정책지원을 위한 증거는 다양하지만, 최근 특히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도출된 데이터 증거에 따른 정책수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빅데이터’는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시 방재, 시설물 관리, 사회경제지표 보완, 교통정보의 효율적 소통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흐름정보를 구축·활용하고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통행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동태를 추정하고 지역의 사회경제 지표로서 핸드폰 사용량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 다각도의 검토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실험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홍수대피로 선정이나 교통정보의 시각적 전달 등에 있어 동적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토된 연구들은 동적 정보에 관한 관심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나, 해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연구 초기 단계에 있다. 지역경제 정책지원 부분에서는 미시적 흐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감소하는 지방인구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경제 안정화’ 등의 문구가 최근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이유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인식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관한 지표와 관련 데이터는 시도, 시군구 등의 행정구역을 뛰어넘지 못하고 성글기만 하다. 국민이 생활공간에서 실감하는 지역경제와 숫자로 표현되는 지역경제가 그토록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존의 지역경제 지표가 행정구역이라는 경직된 공간단위에서 지역의 경제상태를 평균적 대푯값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 시점의 총괄적 수치가 아닌, 세밀한 시공간 단위에서 산출한 경제지표, 단순 생산량, 소비량을 넘어선 지역간 경제적 상호작용 및 그 변화에 대한 통계, 지역경제에 관한 이러한 고정밀의 동적정보를 정책가가 손에 쥔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장감이 높은 지역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터 증거 기반의 현장감 높은 지역경제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책 실무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시도,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 기반의 통계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총괄적 지표로는 국민생활 공간의 현황과 변화에 시의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하기 어렵다. 정책지원을 위한 정보에 대한 이러한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지역 간 사람·사물·자금 등의 흐름을 비교적 세밀한 공간단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플로우 빅데이터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플로우 빅데이터는 공간 빅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전통적인 조사보다는 자동차 운행 기록, 모바일 통신, 신용카드 거래, 기업대출, 부동산 거래 등의 자동화된 데이터수집 체계를 통해 생산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대표성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기존의 지역경제 지표보다는 정밀성, 신속성, 계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환경, 농축수산물 이력, 유동 및 통행 인구, 신용카드 지출, 기업간 거래 등에 관한 약 49여종의 플로우 빅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