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위한 교통서비스의 중요성 및 교통 측면에서의 사회적 배제 해소 필요성 doc_id PCY_201705240550000791_1

국민의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이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려는 「교통기본법」은 2010년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중요시 되며,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통정책 종합평가를 도입하려 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균형 정책과 교통약자에 대한 형평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 교통서비스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사회서비스 시설의 이용 및 접근의 불균형 현상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가져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 도시(Inclusive Cities)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포용, 통합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단순히 경제 성장뿐 아니라 포용적 성장이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UN-Habitat에서는 2015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도시 아젠다로포용도시(Inclusive Cities)를 선정하였으며, 포용도시를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계획, 집행, 평가 단계에서의 구성원 참여, 기본적 서비스 접근을 위한 권리, 포용을 위한 공간적 계획,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강화와 포용도시에 대한 이해 등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포용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주요 정책들이 기본적 서비스 접근과 활동 참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사회적 포용과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현상도 다양한 분야와 관계되어 있다. 사회적 배제와 교통서비스와의 관계는 사회적 통합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 있다. 교통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균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삶의 질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교통서비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별로 교통서비스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도로의 포장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100%인데 반해, 경남, 강원, 경북 등은 70%에 불과하다. 도로별 비포장 및 미개통비율의 경우, 고속도로는 0%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높은 시도, 군도는 각각 27.4%, 34.1%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포용,통합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하여 교통서비스의 개선이 사회적 배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포용, 통합, 융합 등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용어의 의미가 혼재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World Bank(2013)에서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개인이나 그룹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의 사회적 포용은 가난하고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들의삶을 결정할 권리, 시장, 서비스, 정치, 사회적 공간 등에 접근할 수 있는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UK(United Kingdom) 정부의 Charity Commission (2001)에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이르게 되는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실천으로 사회적 포용을 정의하였다.(p.2). 사회적 포용의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빈곤이 그 발생 요인 중 하나이나,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영국의 Social Exclusion Unit(2003, p.2)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실업, 저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거, 좋지 않은 건강상태, 범죄율이 높은 환경 등의 문제가 결합되어 개인이나 지역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의미한다. 김안나 외(2008, p.49)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연계의 결핍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 측면에서는 통행해야 할 이유는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승용차 사용의 증가는 통행을 하는 데에 있어더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된 반면, 비용, 장애, 선택 등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발생하였다.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측면의 요인들은 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의 접근성, 적절한 위치의 장소, 이동을 하기 위한 요소 등이 있다. 교통은 사회활동의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식주만큼 필수적인 생활요소이며, 교통측면에서 사회적 배제의 의미를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의 이동성 문제와 여러 가지 활동의기회로부터의 접근성 문제가 중심을 이룬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내에서 적절한 쇼핑, 여가, 건강, 교육, 금융 등의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이러한 시설로의 교통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 있는 법·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약자에 관한 시설 제공과 법 제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와 관련된 국내 법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법률에서는 교통약자, 보행자 등의 이동할 권리를 제시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교통권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하려고 한「교통기본법」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