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의 발전 방향 및 시사점 도출 doc_id PCY_201705260126175391_12

일본은 과거 해양정책을 관장하는 행정조직이 각 성청에 분산되어 있어 새로운 법안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2002년, 2005년에 각각 일본재단과 해양정책연구재단이 발표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해양기본법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2007년 4월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첫 기본법인 해양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2017)은 “해양산업의 진흥과 창출, 해양 안전 확보, 해양조사 추진, 해양정보 일원화 및 공개, 인재육성과 기술력 강화, 해양의 종합적 관리와 계획 책정 등”을 중점 추진 정책으로 정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과거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의 부서가 분담하던 일본의 해양정책은 일원적 통합체계를 갖추게 된다. 해양대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상보안청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해양대장정보이용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대장조작설명서’를 공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는 항해 안전, 해양 권익의 보전, 방재 환경 보전 등 해양에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을 폭넓게 담당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Department, Japan Coast Guard)는 본청 해양정보부를 중심으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국 11개 관구 해양정보부가 활약하고 있다. 본청에는 기획과에 측량선관리실, 기술・국제과에 해양연구실, 국제업무실, 해양조사과에 해양방재조사과가 있으며 대륙붕조사실, 환경조사과에 해양오염조사실, 해양정보과에 일본해양데이터센터, 해양공간정보실, 항해정보과에 수로통보실, 해도심사실이 있다. 그리고 각 관구해양정보부 바다상담실이 있으며, 제 1~11 관구해상안전본부에도 각각 해양정보부, 바다상담실이 있다. 해도와 해양정보 전반에 대한 질문은 바다 상담실에서 수행한다. 해양정책본부 사무국의 조정 하에 테스크 포스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 등의 협조를 얻어 JODC를 운영하는 해양정보부가 시스템의 구축 운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태스크 포스에 내각 관방,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독)해양연구개발기구, (독)수산종합연구센터가 참가하고 있다. 두 번째 활용 사례로는 뉴잉글랜드 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있어서, 부지 선정 등에 해양공간계획 자료 시스템이 활용되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미국에서 실용화 단계로 이어지는 최초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서, 로드아일랜드 남단에 위치한 블록아일랜드 섬 주변에 현재 건설 중이다. 이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앞서서 부지 선정과 발전 단지에서 섬과 육지를 잇는 송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해양공간계획 자료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잠재된 풍력 에너지원 분포도, 해저 퇴적물 분포도, 어패류 서식지 지도, 어업 활동 지도 등의 자료들을 종합한 분석 결과가 해상풍력발전단지 부지 선정에 있어 최우선 자료로 고려되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새롭게 개발이 계획된 매사추세츠 주 남단의 해상풍력단지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뉴잉글랜드 지역 해양공간계획 자료 시스템 활용이 고려되고 있다. Northeast Ocean Data는 미국의 대표적인 해양공간관리 정보시스템의 하나로, 뉴욕의 롱아일랜드만(Long Island Sound)에서 메인만(Gulf of Maine)에 이르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해양의 이용과 해양환경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상호작용하는 지도(interactive map)에 기반을 둔 GIS로 개발되었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용자 편의에 우선하는 지도, 자료, 정보, 도구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부 기관, 비정부 단체, 그리고 그 외의 해양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별한 매뉴얼이나 사용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이 필요 없이, 직관적인 사용 방법 습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자료는 시스템을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GIS Database)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Northeast Ocean Data의 두 가지 활용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첫 번째로 공간계획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해상 교통량 자료와 해양 대형 포유류 (고래 등)의 서식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보스톤 항의 항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었다. 연안에서의 항로 설정은 항로 시뮬레이션 등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되, 동시에 자연환경에 가장 영향이 적은 항로를 택하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보스톤 항에 출입하는 항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항로로 설정되었지만, 해양공간계획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기존항로는 혹등고래 등을 포함한 대형 해양 포유류의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형 해양 표유류 서식지를 피할 수 있는 개선된 항로를 개발하는 데 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의 육상 공간관리 정보체계 및 국외 해양정보체계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국토공간 내지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GIS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해양)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항목화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근거 법률과 운영 조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육상과 해양, 그리고 우리나라와 타 국가는 지리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체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고, 사례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구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해양정보체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제공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정보들, 특히 해양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계량화된 정보와 GIS 등을 활용한 시각화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정보시스템 측면에서는 해양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된 바, 해양공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의 기본방향으로 1)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유체계 강화, 2) MSP 정보 수요 대응, 3) 해양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해양공간관리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정보 수요에 맞추며 문제해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가 변화해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크게 4가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조사체계 및 조사항목을 정비해야 한다. 우선 기 수행하고 있는 법정조사의 항목 및 범위를 해양공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조정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해양공간관리 정보분류체계를 정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