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현재 해양정보 관리 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doc_id PCY_201705260126175391_3

이 연구의 대상은 해양공간관리와 해양정보체계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와 시스템 개발, 정보체계 구축 등이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위하여 스코퍼스(SCOPUS)를 통해 해양공간관리와 해양정보체계 관련한 논문을 확인하였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 논문은 1,039건이고, 해양정보관리 논문은 1,425건이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다. 이 중 해양공간관리, 해양정보체계 관련 국내 논문은 5건 이하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해양정보체계 관련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해양GIS, 해양기본지리정보 구축 등으로 2000년대 초반에 수행되었다(국립해양조사원(2002), 해양수산부(2002), 윤흥주 외(2003), 정희균 서상현(2003), 박종민(2004)). 그 이후 해양정보체계 관련 문헌은 분야별 수산, 항만, 환경 등 분야별 정보화 사업 보고서 등이다. 최근에 수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2012)의 연구는 관할해역의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와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국토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연구는 이론과 기초 연구에서 시작하여 정보, 정보시스템,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연구는 국토공간관리에 있어 정보 활용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연구는 초기에는 GIS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료의 디지털화, 전산화에 치중하다가 최근에는 국토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Framework data) 정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s : KOPSS) 등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참여 협력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도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환경 기후변화 관련한 공간계획 수립 분야에서도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체계 연구가 이루어졌다(최희선 외(2009), 엄정희 외(2010), 김태현(2014)). 해양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구축 연구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해양수산부문의 관련 자료를 포괄하는 정보화사업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해양정보는 해양공간관리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해양자료의 생산과 정보화의 공간범위가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해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과거에 이루어진 해양폐기물 투기 지역, EEZ 골재채취, 연구개발(R&D)을 통해 생산된 자료 이외의 대부분 법정 조사사업은 연안에 한정되어 있다. 법정조사사업으로 정선해양관측사업이 EEZ일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사항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안지역의 해양정보는 조사 정점의 간격이 넓어 해양공간의 특성을 작은 단위의 격자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법정구역(해양보호구역, 특정항로, 골재채취예정단지 등)을 제외할 경우 대체로 1 이하의 범위에서 발생한다. 2010년대 이후 대규모 연안매립이 줄어들어 매립사업의 규모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면적도 대부분 1 이하로 이루어진다. 반면, 해양공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인 해양환경측정망, 해양생태계조사의 정점 간격은 연안해역에서 수 km~수십 km까지 다양하다. 셋째, 현재 해양정보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하는데 동일한 해양정보일지라도 생산하는 기관별로 최종 정보의 형태와 수치에서 차이가 있다. 기관별 정보의 불일치는 부분적으로 자료의 현행화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획득과정 및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이와 함께 개별 자료의 획득과 가공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조사 규정 또는 지침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법정조사가 아닌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사업으로 획득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는 정보화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양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은 주로 수산 관련 정보가 해당되지만 아직 수산정보관련 항목들은 공간정보화보다는 텍스트 위주의 정보구축 및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리나포털의 마리나 정보 및 위치정보와 향후 구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구축정보는 공간화가 가능하여 공간정보로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치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기타 행정 업무지원 시스템, 수산물 정보, 어업인 복지정보 및 기타 통계정보시스템, 해운항만 물류 정보, 지방 해양 수산 포털, 항만운영 시스템 등은 정보의 공간화가 계획이 없거나 어려운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수산 관련 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산하 새올 행정정보시스템과 다양한 정보가 연계되고 있으나 어장, 어선, 어선 입출항 등 수산업 기본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로 상이하여 정확성 및 신뢰도가 떨어져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의 정확성 등을 높여 통합된 정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해양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는 별도의 지침이 없고, 생산주체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으로 다양하며,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공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항목인 이용 및 개발 현황에 관한 자료의 조사, 수집과 관리는 조사기관에 따라 달라, 동일공간에서 동일항목에 대한 자료일지라도 자료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기만 인천광역시 관할 해역의 면허어업 분포자료는 인천광역시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사, 관리하고 있지만 정보는 상이한 형태로 존재한다. 어장정보는 법에 따라 면허발급이 이루어져 자료의 현행화만 조사기관이 동일하게 수행할 경우 불일치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의한 인허가, 면허 사항이 아닌 해양공간관리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정보에 대한 조사주기, 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한 표준지침이 없다. 이에 따라 공간관리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필수 정보 자체가 부재하거나, 자료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공간관리에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연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의 경우 연안지역의 환경, 생태, 사회, 경제 정보를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나마 정보 확보의 주기성은 확보되었다. 본 장에서는 해양에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해양정보 구축 및 관리 운영 실태의 검토결과는 이 연구의 2장에서 정립한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정보화 사업을 통해 해양이용, 해양상태, 해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이용이 다양해지면서 해양의 개발 보전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구축은 미흡하다. 또한, 해양정보의 특성상 대부분의 정보가 국가차원의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다.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단편성, 중복성, 접근성 측면의 문제로 해양공간관리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개별 분야별 예를 들어 해양환경, 해양과학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공간분석과 모델에 활용하기 위한 생물리적, 사회 문화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