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해양공간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해양 빅데이터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방안 doc_id PCY_201705260126175391_7

해양 빅데이터는 라이다(LiDAR), 레이저 스캔, 음향 멀티빔(Acoustic multibeam), 측면주사 음향탐사기(Side scan sonar), 합성개구면 음향탐사기(Synthetic aperturesonar), 위성측위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수중음향위치추적시스템(Ultra-Short BaseLine) 등과 같은 고해상도 센서를 통해 수집되고, 실제 이러한 정보는 저장, 유지, 접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게다가 해양정보 수집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수집된 해양정보로부터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해양의 사회경제적인 현상은 의사결정에서 “missing layer”로 남아있다(Martine et al., 2008, p.77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해양수산부 빅데이터 구축사업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라이브러리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는 결국 분석이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의 유형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 EDA)과 확증적 데이터 분석(Confirmatory data analysis : CDA)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만족도 분석, 고객 수요 파악 등은 CDA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추이, 추세, 패턴 등은 데이터의 관찰을 통해 특징을 찾아내고, 이에 맞는 가설을 설정하여 추가 분석을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결국 빅데이터는 EDA의 대상이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연관성이지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빅데이터에서는 자연과학에 기초한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 추론 중심의 패러다임 사고적 분석보다는 맥락적(Context) 사고에 기반한 분석능력이 더 중요하다. 공간 빅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사업에서 구축된 공간정보를 행정정보와 민간정보 등에 융합하여 저장 및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공간 빅데이터는 2014년에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15년은 융합 DB 및 활용서비스를 구축했고, 2016년에는 활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의 기반 구축 내용은 기초자료 연계와 융합 DB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 빅데이터는 크게 부동산정책, 교통정책, 지역개발 평가, 기타 정책 의사결정 강화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정책 지원의 경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세 및 가격 정보 등을 통해 수요 변화 및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현실성 있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교통정책 지원은 사용자들로부터 나오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역 대중교통의 노선 및 증설 등의 결정에 과학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게 하며, 사람들의 이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된 도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구축하여 중복 구축 및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항칙법구역, 항로, 어업권구역을 함께 표시하거나, 선박통항량을 열선, 선적, 전장별 통항수 그래프를 함께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수온 분포와 해조류 프로파일’, ‘국립공원과 동식물생식지역, 조석’을 표시 할 수 있고, ‘해수욕장, 사적, 명승, 조개잡이지역’을 지도에 겹쳐서 표시할 수도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해 적지선택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조합할 수 있기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포함한 해양개발, 수산자원관리, 교육, 사업 등의 기획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미 해양대장을 풍력발전의 계획 입안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폭넓은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해양대장은 해저지형조사, 지각구조조사, 영해 기선의 조사, AUV를 이용한 해저지형조사, 대륙붕조사 등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해양 안전을 위해 해저 지형 및 지질조사, 대지진의 대응, 해도에 기재하는 수심의 기준이 되는 최저수면(기본수준면)의 결정, 연안의 해저 지형을 측정하는 항공 레이저 측량 에도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레이저 측거 관측, 조류 관측, 조석관측, 해류관측, 단파레이더, 해수관측에도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는 해양공간정보 사용의 목적이 반영된 형태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바, “국가가 해양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해양공간정보 생산과 저장, 가공 분석 처리를 위한 기술, 법률, 제도의 결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는 해양공간정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 외에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성요소는 정책, 접근네트워크, 표준화, 정보, 인적자원 5가지이다(IHO, 2011, p.53). 이를 상술하면 정책은 정보생산의 필요성과 생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며, 인적자원(조직)은 정보생산 가공 유통을 위한 협력과 자발적 의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정보의 객관성,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화는 공간정보, 메타정보 및 정보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 분석, 가공, 처리의 목적이 비록 법령에서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인지 및 의사결정의 수요 충족’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해양공간정보체계와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인지 또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해양공간정보체계와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는 구분될 수 있다. 해양공간이 재화의 속성으로는 공유재이고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기여한다(남정호 이윤정, 2010, p.16). 이에 따라 공유재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법률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이면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전체 국민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또는 정부기관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육상과 달리 배타적 지배권한인 소유권이 없는 여건에서 해양공간정보는 일반국민에게 인지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관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의 경우 일반적인 공간정보체계의 구성요소와 달리 “해양정보의 생산”과 “해양공간관리 지원기술 개발”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는 육상에 비해 해양정보의 양, 종류가 많지 않고, 해양정보의 공간범위가 영해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EEZ, 대륙붕한계수역을 포함한 공간관리를 위한 토대로서 정보가 취약할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개발, 이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양정보의 생산, 관리는 합목적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정보생산 및 관리의 목적이 해양공간관리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관리되는 정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도구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면허, 해양보호구역 지정, 갈등조정, 소규모 공간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국가 해양공간관리 정책의 결정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정보생산 및 관리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