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 인증 제도와 자원 관리 노력 doc_id PCY_201705260154562691_10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에 따르면 주요 참치 7개 어종의 3분의 1이 과도하게 남획되고 있다. 이 중 횟감으로 활용되는 대서양 참치, 태평양 참치, 남방 참치 3종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그린피스는 집어장치 (FAD)를 통한 남획으로 참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면서 2004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인 채낚기 등의 방식으로 참치를 어획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후 영국의 참치통조림 소매업자와 참치통조림 유통･제조업체들이 동 캠페인에 동참하여 100%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잡힌 참치만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의 참치캔 브랜드와 소매업자들도 지속가능한 채낚기 참치 어획에 동참하였다. IFFO RS의 인증 기준은 3가지의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임 있는 원 료 공급, 책임 있는 생산 및 이력추적가능성, 국제기준 준수이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전체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IFFO RS는 이력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획에서부터 사료공장까지 전체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통관리와 관련하여 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통･가공 시에 IFFO RS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고, 비(非)인증 제품과 분리되어야 하며, 유통 및 배포과정 전체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유통업체 등의 중간소비자는 유통과정에서 이력확보 및 생산･유통･가공 경로관리(Chain of Custody ; CoC)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생산･ 유통･가공 경로관리란 에코라벨을 부착한 제품이 실제로 인증된 어업에서 수산물을 조달하였는지를 보증하는 여러 수단을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공,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및 기록에 대한 추적을 포함한다. NOAA는 Fish Watch U.S. Seafood Facts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의 지속가능 한 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ish Watch는 해양에서부 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미국 수산물이 지속가능하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돕고 있다. Fish Watch에서는 미국에서 어획 및 양식되는 주요 어종(100여 종)에 대해서 개체 수, 어획 정도,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혼획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물과 미국의 자원관리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수산물 관련 주요 통계를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섭취와 관련해서도 수산물의 구매 및 보관방법, 수산물 검사, 수산물의 영양소, 레시피 등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U Ecolabel은 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약속이며, 과학자들과 비정부기구, 이해당사자 등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들의 협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EU Ecolabel 제도는 1992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에 2016년 3월 기준으로 제품 및 서비스 그룹 당 1,875개의 환경인증과, 36,403개 제품과 서비스 인증을 받았다. 인증 신발세제부터 페인트까지 모든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 제품을 포함한다. 그 밖에도 환경인증제도는 유럽연합, 일본, 중국, 대만, 북유럽, 독일 등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환경 관련 인증 지원제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에코마크(Eco-mark)는 재단법인 일본환경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라벨링제도로 일본의 ｢녹색구매법｣을 근거로 하여 1989년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녹색제품의 정부구매 및 정부조달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녹색구매네트워크(Green Purchasing Network ; GPN)를 통해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환경라벨(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 ECNZ)은 199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인 뉴질랜드 환경재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2005년에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증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북유럽 5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은 노르딕 스완 (Nordic Swan)이라는 환경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르딕 각료회의 (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결정에 따라 1989년에 노르딕 스완이 도입되었 다. 노르딕 환경라벨링위원회(NMN)에서 대상품목 선정,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운영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NMN이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별로 지정된 인증기구에서 제품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 민간 비영리 기관인 그린실(Green Seal)에 의해 환경라벨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부, 학교 등과 협력하여 공공부문 및 산업계가 그린실 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1978년에 세계 최초로 블루엔젤(Blue Angel)이라는 환경라벨링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에서 대상품목 선정 및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운영 관련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RAL gGmbH이다. 블루엔젤은 1,500여 개의 기업을 통해 12,000여 개의 친환경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강화 및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6일에서 10일까지 5일간 전국의 만 20세~59 세의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집단에 대한 직업 등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표본 추출방법은 성･연령･시도별 인구비에 따른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친환경 수산물 인지 및 구매행태 관련 문항, 수산자원 관리 인증제도 도입 관련 문항, 수산자원관리 법･제도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미디어의 수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대한 광고로 인 하여 수산물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Seafood Choices Alliance는 2001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적인 수산물 프로그램으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어업인 및 양식업자부터 가공업자, 소매업자, 음식점, 식품서비스 공급자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관련 산업을 지원 하고 있다. Seafood Choices Alliance는 책임 있는 수산물 관련 산업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산물 관련 산업 이해당사자들을 소집, 연결하고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을 줄임으로써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해결책을 함께 찾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