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인증 도입을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doc_id PCY_201705260154562691_4

이러한 현상은 이미 수산물 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 해양관리협의회) 인증 등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에코라벨링 제도의 접목, 윤리적 소비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거나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불매하여 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세계적인 대세이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 미흡에 따라 기존 관리제도에 대한 보완･대체적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산자원관리제도는 대부분 어획능력의 투입 및 어획물의 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적 수산자원관리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국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력 및 비용의 비대화 및 비효율성과 낮은 실효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적응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흐름은 지금 제4세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수산물의 수출 감소는 물론 국내 소비자에게도 외면 받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FAO는 2005년 제26차 총회에서 수산물의 친환경인증을 통해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1999년에는 MSC가 독립단체로 발족되어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을 세계 수산물에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제3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2015년 10월에는 동 인증을 부착한 제품이 약 2만 개까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Walmart, 맥도날드를 비롯한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동 인증을 취득한 어업에 한정하여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공약하고 있다.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과 관련하여 국제인증의 도입은 크게 수산자원관리와 판매 확대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판매 확대는 인증 부착을 통해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만을 구매하는 유통기업 및 호텔 등에 판매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에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 수산물의 판매 확대는 점차 비관세 장벽화 경향을 보이는 세계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수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수출 수산물 특히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경우,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획득은 매우 중요하며, 국내 인증보다는 국제인증의 획득이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은 현실에서 이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의 이러한 인증 관련 규범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수출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내 판매에도 전이되고 있다. 맥도날드, 하얏트호텔 등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이미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 기업에서 MSC 인증 수산물의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동 인증이 부착되지 않은 국산 수산물의 판로는 급격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와 대형유통업체인 L사가 협력하여 친환경 배합사료로 양식한 광어의 판매 촉진 행사를 벌였다. 현재 생사료의 대부분은 미성어에 의해 제조되고 있는데, 향후 친환경 배합사료 의무화 이외에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거하여 생사료에 의한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유통기업에서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환경인증이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 한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 또한 환경적 측면보다는 안전성 및 소비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는 품질 및 건강성이 1차적인 목적이고 ‘친환경’은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목적이다. 반면, 국내에는 ‘지속가능한 수산물’과 관련된 인증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수산물의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증제도로 자원의 남획 정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Korea Eco-Label)는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와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지속가능한 소비’란 제품 구매 시 기존의 선택요소인 제품의 가격, 기능, 디자인 등 이외에 친환경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소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을 평가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Global G.A.P.를 들 수 있다. 세계적인 인지도 측면에 있어서 Korea G.A.P.보다는 Global G.A.P.가 수출 확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은 Global G.A.P.의 획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산물은 원양산과 양식산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확대 측면에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은 연근해어업 생산자에게는 아직까지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연근해 수산물 중 대표적인 대중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MSC 인증이 가장 많이 발급된 어종 중 하나이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어종이다. 비단 수출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입지한 다국적 기업들이나 호텔 체인을 선두로 MSC 인증 수산물만 취급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마저 국내 인증보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제인증의 부착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개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중 환경규범에서는 수산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금지를 규정하는 등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규범이 국가 간에 있어서도 강제적 구속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진 생산단계에서의 자원관리만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고 관련 여건 또한 필요성에 맞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필요성 및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수산자원관리의 향후 목표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