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의 경제 통합 동향과 수산분야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경제협력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705260156560361_1

앞서 서술한 연구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AEC의 추진배경과 동향, 수산분야 경제통합, 중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시장에 대한 경제협력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 사무국 담당자 및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AEC 출범 이후 아세안 수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각 회원국의 관련 정책 추진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후 아세안의 수산분야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에 활용코자 하였다. 또한 주로 아세안과 교역을 하고 있는 국내 수산기업과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EC 출범에 대한 인식도 수준을 파악하고, AEC가 향후 수산분야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평가, 향후 수산기업의 AEC의 활용 방향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태국,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수산기업, 태국 주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자 면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 수산물 교역 및 투자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수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기존에 수산물 원료 공급 기지 역할을 해 왔던 아세안은 단일 생산기지 및 역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 중소기업이 아세안에 기진출한 다국적 기업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글로벌식품가치사슬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세안의 변화와 기회에 대응한 국내 수산업의 효과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 활용을 통한 미국, 중국 진출 등의 중장기 전략 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대응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아세안이라는 큰 숲을 고려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아세안 개별 국가의 수산분야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아세안 전체의 수산분야 정책을 고려한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아세안와 인접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대아 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대아세안 식량가 치사슬 구축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중국 남서부 지역의 수산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7년 한-아세안 FTA 협정 체결 이후 수산물 교역 변화와 특징을 도출하였고, 1980년 대부터 이뤄진 한국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 실태 및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대아세안 수산분야 투자가 원양어업에 편중된 원인을 규명하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수산분야 투자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AEC 출범에 따른 국내 수산기업의 인식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과 교역을 하고 있는 수산기업 및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계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도 병행하였다. 크게 AEC 인지 수준 및 AEC의 영향 평가, 국내 기업의 AEC 활용 방향 그리고 AEC 활용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1980년대 공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등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경제협력의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전이 종료되고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는 등 1990년대 개혁·개방 추세가 확산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 아세안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SEAN은 199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AFTA를 창설하고 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 및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을 체결하였다. 특히 역내 시장 확대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을 위해 아세안자유무역지대가 1994년 1월에 발효되었고, 1994년 제26차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완성 시기를 기존 2008년에서 2003년으로 단축시켰다. 아세안의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의 발리협력선언Ⅱ(Bali ConcordⅡ)에서 이뤄졌다. 경제 분야에서 ASEAN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통합 가속화, 11개 산업의 우선 통합분야 선정 및 2010년까지 완전통합을 유도하고, ASEAN 선발국과 후발국의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7년 제12차 ASEAN 정상회의에서 2020년에 창설하기로 한 아세안공동체를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세부 선언(Cebu Declaration)’을 채택하고, 단일 시장, 단일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2009년 제14차 ASEAN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2차 작업계획(IAI Work Plan 2)의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이어 2015년 11월 제47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 발족에 서명되었고, 같은 해 12월 31일 정식 출범하였다. 김완중(2009)은 ASEAN의 다양한 경제협력 노력이 역내무역에 미친 영향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패널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이하 CEPT) 발효 전후로 ASEAN의 역내 교역의 변화 또는 교역 확대에 따른 ASEAN 국가 간 차별성 존재 유무, 역외국가들의 교역 규모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CEPT 발효 후 ASEAN 회원국들의 수입은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역내교역이 역외교역보다 확대되어 CEPT 발효가 역내 수입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ASEAN 국가 간 역내수입이 확 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의 수입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등 주요 기존 교역국에 집중되고 있었다. CEPT 발효 이후 수출 또한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역외국가보다 역내 국가 간 수출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SEAN의 한국 수출 및 수입 집중도는 다른 역외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ASEAN 역내 경제통합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나희량(2015)은 아세안 역내무역과 EU, NAFTA, MERCOSUR 등 다른 경제통합체의 역내무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역내무역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세안의 역내 무역은 물량과 비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약 60%가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였다. 외형적으로는 역내무역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상호 중간재 위주의 교역 및 가공 후 역외 수출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역내 무역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내향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역내 무역에 비해 아세안의 역외 무역 규모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역내 무역이 주로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