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역내 경제 통합 추진 현황과 무역 및 인적·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 doc_id PCY_201705260156560361_2

또한 시기별 역내 무역집중도 지수와 지역 무역내향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두 지수 모두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AFTA 형성 이후 관세인하, 무역장벽 완화 등으로 역내 생산의 분업화가 심화된데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내 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AFTA를 통한 아세안 경제통합 효과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이 약화되고 있는 역내무역 편향성과 내향성을 다시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아세안 역내무역 자유화 효과에 힘입어 아세안 소비시장이 요구하는 상품 개발, 소비층에 따른 상품 차별화, 직접투자 확대, 생산의 분업화 등을 통해 ASEAN 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아세안은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한 이후 역내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2월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되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목표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인하이다. 아세안 회원국 간 역내에서 교역되는 상품의 90%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된다. 비관세 장 벽의 경우도 세부 목표 및 이행시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수산물을 포함한 역내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GDP 기여도, 자원부존량, 노동기술, 가격경쟁력 등의 기준으로 선 정된 역내 중요산업에 대해 우선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수산업도 포함되어 있다. 수산업은 농업, 임업이 포함된 1차 산업 가운데 관세 철폐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여 아세안-6국가의 수산물 관세는 거의 철폐되었고, CLMV 국가의 관세도 2018년에 철폐될 예정이어서 관세에 따른 무역장벽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숙련 노동에 대해서만 자유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태국-미얀마, 태국-라오스 등 인접 국가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ASEAN이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심화시키기 위해 통관 기준 등을 점차 통일시키고 있다. 특히, 전자 장비 및 기기(electrical equipment and electronics), 화장품, 의료기기 3가지 부문에서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상호인증협약(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SEAN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급증하는 생산 가능인구의 증가에 발맞추어 숙련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1995년 서명된 아세안서비스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에 기초하여 8개 분야 숙련 노동자들에 한하여 자유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역내 주요 노동력 유입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고, 역내 노동력 유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1,250여 명의 아세안 엔지니 어들이 ASEAN Chartered Professional Engineering Register에 등록되었고, 284명의 건축사가 ASEAN Architect Register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란 아세안을 기업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농업, 금융 서비스, 경쟁 정책,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 아세안을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통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ASEAN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연계성을 강화할 경우에 아세안 국가 간의 국경 무역 활성화, 기업 운영비용 절감,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ASEAN 역내 신생 기업들의 발현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역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지형적으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ASEAN이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 내 교역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 기반 시설인 고속도로망 구축이 진행 중이다. 아세안은 2010년 10월 아세안 접근성에 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하 MPAC)을 채택하였다. 물리적 접근, 제도적 접근, 인적 접근 등 세 가지 접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접근은 교통, 정보통신 기술(ICT), 에너지의 연계를 의미하고 제도적 접근은 상품 교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 인접 접근은 교육, 문화, 관광을 의미한다. 즉, 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제도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아세안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 접근성에 관한 중요성은 2015년 11월 ASEAN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선언문 ｢2025년으로의 전진(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관세 철폐 이외에도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아세안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ASW) 구축이다. 아세안단일창구를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와 연계하는 것으로, 수출입 업체가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보건검역당국, 동식물검역당국 등 관련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현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에서 구축이 완료되었다. 또한 베트남이 2015년 9월 국가단일창구와 아세안단일창구의 연동을 완료하였으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역내 원산지 증명서와 아세안 세관 신고 서류의 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 단일창구와 아세안 단일창고의 연계를 통해 상호간 통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통관 수속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아세안거래정보저장소((ASEAN Trade Repository, ATR)의 개발이다. 이는 아세안 개별 국가별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관세, 비관세 장벽, 통관절차, 교역·관세법, 규정 등 무역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포괄하는 국가무역정보 저장소(National Trade Repository, NTR)를 아세안무역저장소로 통합하는 것으로 교역의 투명도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켜 상품 무역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국, 라오스가 국가무역정보저장소를 구축하였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국가단일창구 내에 국가무역정보저장소 항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셋째,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ROO)의 변화이다. 역내 교역 시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인증시스템(Self-Certification)을 도입하는 등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수출업체가 인증을 받게 되면 수출상품을 자체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수출상품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출상품에 대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무역업자와 제조업자가 원산지 인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