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처럼 주로 수 산물을 수입하는 EU, 일본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수산분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아세안 시장 선점이 우려된다. 셋째, 아세안의 수산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 또는 향후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아세안의 중소기업 육성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관련있다. 아세안이 외국인직접투자 위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 및 국제화 촉진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략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근거하여 아세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산식품분야 중소기업의 출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진출한 수산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아세안에 기진출한 다국적기업, 아세안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국내 수산물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인식도 조사와 향후 아세안의 활용에 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응답업체의 AEC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수산기업들이 AEC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업체의 경영전략을 마련해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정보도 대부분 언론을 통한 일반 정보만을 획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세안 수산분야의 정책 변화, 타 국가의 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보 획득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내 수산기업의 AEC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이에 기초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목표와 수출 추진방향이 제시되 어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증가세이고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오징어, 김, 어묵 등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유통망을 구축하고 북경, 상해, 청도의 수출지원센터를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며 신선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물류기업과 수협의 동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몰과 미디어 및 SNS 활용 계획 등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미김, 김스낵 등 해조류를 활용한 수산식품 수입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판촉 활동을 통해 한인 마트에서 중국·아시안 마켓, 현지 유통망으로 단계별 진출을 추진 한다는 목표 하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에 대비한 수입 수산물의 관리 강화가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및 수출 관계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 감소 등 수산업의 성장기반 약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수출개척단 파견뿐만 아니라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지원 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산물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세안의 단일 시장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향후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아세안 지역 수산분야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투자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아세안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43%를 차지하는 등 아세안 시장에 대한 경제협력 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AEC를 활용한 수산식품 가치체인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산물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원양어업이 해외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존조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연안국들도 자원민족주의를 강화시키며 입어와 연계한 자국 내 투자 등 경제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메가 FTA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 시장이 다변화되었지만 점차 수산물의 안전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 과정을 통제・관리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생산기반 약화에 따라 국내 수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내 수산・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산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생산 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수산분야가 단일 생산기지화될 경우 생산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와 역내 분업 심화를 통한 아세안의 수산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는 태국이 생산기지화될 경우, 인근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 미얀마로부터 수산 원료를 조달하고, 태국의 높은 수산 가공기술과 인근 라오스, 미얀마 등 값싼 노동력이 결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이 대아세안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수산물 수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 수산물 전체 수입에서 아세안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7%에서 2012년 20%, 2014년 21.3%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응한 우리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이다. 역내 모든 회원국의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2018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 내 수산업과 연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점진적으로 투자 자유화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수산자원과 수산가공기술 등 인프라 기반을 갖춘 국가를 중심으로 수산업의 생산 분업화 또는 수산물 생산기지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진출을 통해 풍부한 수산자원과 값싼 인력,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둘째, 아세안의 수산물 소비시장의 성장이다. 아세안 10개국의 1인당 GDP는 2009~2019년 연평균 8% 증가할 전망이고,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CLMV 국가의 1인당 GDP는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8,000만 명에서 2030년 4억 9,900만 명으로 약 5.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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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아세안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략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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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세안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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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아세안의 중소기업 육성 배경과 전략실행계획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아세안의 중소기업 육성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관련있다.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 및 국제화 촉진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략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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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략실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 및 국제화 촉진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략실행계획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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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실행계획이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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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략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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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 및 국제화 촉진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세안은 외국인직접투자 위주로 성장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장접근 및 국제화 촉진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략실행계획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