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통합(AEC)에 대응한 한국 수산분야의 투자 활성화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doc_id PCY_201705260156560361_8

2020년~2025년 중기에는 대아세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을 정비한다. 2017년부터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 시장 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킨다. 둘째 수산기업의 국내외 금융 이용 실태를 연구조사하고, 수산기업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우호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산 ODA를 확대해야 하는데, 우선 고려 대상국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될 수 있다. (가칭) 한-아세안 수산･식품 기업인 협의체 등을 통해 수산 ODA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세안 생산기지 구축 타당성 조사, AEC를 활용한 생산기지 구축을 고려한다. 둘째, 수요 맞춤형 지원이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지원이 필요하고 최대의 혜택(benefit)을 만들 수 있는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주요 대상 국가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저개발 양식국가이며, 소규모(small scale) 양식업자, 양식 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셋째, 수산분야에 대한 혁신과 연구개발(R&D)의 장려이다. 아세안 국가 간 양식 연구의 개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필수 연구 수요를 규명하고 이에 근거 하여 양식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 각 회원국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양식 연구를 조사하고 양식 연구에 대한 니즈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 내용의 조정도 포함될 계획이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산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의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체제, 식품규격,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세안사무국의 정책 변화 및 각 회원국의 입장 파악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은 2-track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아세안 정부를 주축으로 한 수산분야 정책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수산분야 정보를 교환하고 각국의 수산분야 담당부처, 담당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정책 대화를 통해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소와 학계를 중심으로 아세안 수산분야 시장 조사˙분석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산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원양산업협회의 해외수산협력원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 정보와 수산분야 투자 정보가 있지만, 이를 국가별･지역별･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수산환경 조사・분석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아세안에 진출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실질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는 중소기업 위주의 단독 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세안진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수산 부문 연구조사 사업은 크게 2-track 즉, 아세안 사무국의 수산정책 모니터링과 아세안 국별 조사사업으로 구분해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세안 국별 조사에는 수산정책, 교역, 투자, 소비, 다국적 기업의 진출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아세안을 권역별로 구분한 수산 부문 시장조사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불교권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 또는 아세안 수산 발전 정도에 따른 아세안 -6 국가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CLMV 국가로 구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아세안 국가와 수산물 교역 또는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목표 대상 국가의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체제, 식품규격,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아세안사무국의 정책 변화 및 각 회원국의 입장 파악도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아세안 정부를 주축으로 수산분야 정책대화 개최와 아세안 수산분야 시장 조사˙분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은 중장기적으로 (가칭) 아세안 수산협력센터가 담당한다. (가칭) 아세안 수산협력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국가 수산 환경 조사지원 사업이다. 아세안 국가의 수산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어업인 및 기업 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산분야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수요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칭) 한-아세안수산협력센터’ 국제기구 설립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수산분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아세안 수산비전 2025’에서 제시된 CLMV 국가의 양식어업 역량 강화, 생태계 접근 양식어업 기반 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아세안 수산정보사업, 수산관련 투자 촉진, 수산분야 인적 교류 사업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아세안 수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고, 아세안에서 이뤄지는 국내 수산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칭)한-아세안수산센터 설립과 관련된 재원은 한-아세안 협력 기금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2015년 1월 기준 아세안에 700만 달러가 공여되었으며, 한-아세안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에 지원될 수 있다. 또한 기구 설립을 위한 아세안 10개국과의 양자회담 및 실무협상 추진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원양산업협회의 해외수산협력원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 정보와 수산분야 투자 정보가 있는데, 이를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로 세분화한 수산 환경 조사・분석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수산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국가 간 수산분야 정책대화(policy dialogue) 개최를 추진한다. 우리나라와 수산물 교역이 많은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과 정책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아세안사무국의 아세안경제공동체부(ASEAN Economic Community Department) 식품농림국(Food, Agriculture & Forestry Division)과 정례적 정책대화 개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아세안사무국 중심의 정책 논의 동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각 회원국 수산분야 정책입안자간 대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한-아세안 수산식품 기업인 협의체에서 논의된 비관세 장벽 등 통상규제 완화, 한-아세안 수산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역내 무역 및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곽성일 외(2015)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및 미국, 중국, 일본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의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AEC 출범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동태모형 분석을 통해 AEC 출범 이후 아세안경제통합 및 한·AEC 경제통합 형성을 가정하여 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예측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AEC 출범이 단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제도 및 법률, 각종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AEC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기존 미국, 중국, 일본 등 협력국에 대한 대응 방향, 아세안 회원국의 제도 및 산업정책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에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AEC 출범이 단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제도 및 법률, 각종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AEC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기존 미국, 중국, 일본 등 협력국에 대한 대응 방향, 아세안 회원국의 제도 및 산업정책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에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시장을 개별 국가 단위로 나누어 접근하기보다 통합된 시각에서 아세안의 산업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 공유를 확산하고,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 시장을 접근하도록 지원 정책을 개선하며, 아세안의 한인경제인협의체 구성을 지원하여 AEC 통합 과정에 있어 국내 기업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AEC 출범에 대응한 우리나라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AEC의 수산분야 경제통합 및 정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AEC 출범에 대응하여 아세안 10개국의 구체적인 수산분야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세안 역내 수산물 교역의 방향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분석 대상이 HS 6단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어종별, 상품별 아세안 역내 교역, 역내 유통·소비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어업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동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세안의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FDI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일본, 중국 등 역외국이 아세안과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