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공동체의 공간적 형성 과정, 사회문화적 특성, 법적 기반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격 변화 doc_id PCY_201705260224136231_1

어촌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어장과 어항의 배후에 촌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형적인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 밀집해 있다. 이러한 어촌공동체는 바다 또는 내수면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져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 하역, 판매해야 하므로 어항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그리고 수산업의 특성상 생산공간과 주거공간이 근거리에 입지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어장과 어항의 배후지에 촌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어촌공동체가 형성･성장하는 과정은 어항의 항세(港勢)와 어항과의 일체화 과정에 따른다. 초기 과정인 정착기에는 낮은 밀도의 촌락 구성을 보이지만, 성숙기에는 보다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어항시설의 개발로 배후 촌락이 성장한다. 발전기는 어업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어항의 기반시설 확충과 촌락의 규모와 밀도가 높아져 부락으로서 마을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성숙기에는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어촌과 어항이 일체화되어 진다.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한 어촌계 중심의 어촌공동체는 배타성과 폐쇄성이 강한 특성에 기인하여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 간 의무사항의 이행과 상호 감시에 따른 공동체적 규제에 따라 발전해 왔다. 특히 마을어장은 연안지선을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상호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외지인은 어촌계의 총회를 통해 제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또한, 전통적 어촌공동체는 마을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입호제도와 마을어장의 총유와 공동이용의 관행이 공동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혈연과 지연의 관계 등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공동의 성향을 더 우선시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공동재산과 관련하여 어장의 이용, 마을 임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공동체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을어장과 관련해서는 불법양식, 마을어업권의 양도 및 판매, 대여, 호 가입 등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도 다루고 있다. 공동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이었고, 실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연구자들의 공동체 개념적 정의에서 일정한 지역적 영역,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적 영역을 범주로 하고 있다. 국가, 지역, 마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영역적 범주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결속력과 사회적 자본은 지역적 영역, 범주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공간적 범위가 협소할수록 결속력과 사회적 자본은 더 크게 나타난다.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공동체보다 지역적 범위가 좁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마을공동체의 결속력이 보통 더 높다. 어촌공동체는 연안지선을 따라 형성된 마을어장과 그 배후에 형성된 마을단위의 공동체로 작은 공간단위에서 이루어져 높은 결속력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오고 있다. 어촌공동체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장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면허어업의 종류, 어촌공동체의 어장 이용 및 지도･감독기능 등에 대한 변천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어촌공동체의 어업권 소유,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를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에 따라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로,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의 경우는 7미터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협동양식어업도 동법 제9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동양식어업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10미터 이내(강원, 경북, 제주는 7~15미터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어촌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일부 연구에서 다루어졌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준(2010)은 어촌공동체가 마을공동체와 어업공동체의 결합 형태로 마을어장의 공동체적 운영으로 입호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마을공동체와는 서로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김도균(2010)은 공유자원인 마을어장을 생산기반으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마을자치조직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정의했다. 유충열(1995)은 수산업을 위한 생산수단의 제도를 갖고, 생산과 유통을 위한 유효한 조직과 양륙시설 및 가공시설, 휴식을 위한 시설을 마을에 공동으로 갖는 취락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승(1994)은 어장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부락자치규범에 의해 독립적으로 지선어장을 보유하고, 어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어민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으로 그 수와 유형은 다양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과 이것이 어촌사회의 자치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측면의 개념보다는 마을어장을 매개로 경제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전제해 두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은 어촌과 어촌공동체를 정의하 기 위해서는 지역적 범위와 이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구축･유지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어촌의 공간적･지역적 범위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자연부락의 마을단위부터 어촌의 법률적 정의에 따른 읍･면･동에 이르는 범위까지 다양하다. 어촌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인들이 밀집해 있고, 이들이 생산조직으로서 어촌계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공간적 영역으로 볼 때 자연부락의 마을단위보다 크고 읍･면･동보다 작은 공간적 영역이 합당할 것이다. 특히 이를 행정구역으로 특정해 본다면 리(里)･동 범주가 될 수 있다. 수산업 종사자 대다수가 어업인인 동시에 어촌계원이라는 점에서 어촌의 전제조건으로서 지역 내 어촌계 유무는 다른 지역과 어촌을 구분하는 요소이다. 어촌계가 입지한 공간적 분포를 고려할 때 행정 리(里)･동을 어촌공동체의 공간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어촌은 어장과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근거지가 좁으며, 수산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 때문에 어촌은 공동체 의식이 비교적 강하며 어촌공동체가 마을의 구심점을 이루어 왔다. 어촌마을에는 행정조직, 혈연 및 지연조직, 마을추진위원회,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어촌계는 어업권 어장 이용･관리를 통해 수산물 생산이라는 경제적 활동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어촌사회의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어촌공동체는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속력 약화, 분열, 해체 등을 거쳐 왔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어촌공동체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즉 전통적 어촌공동체는 동질성에 기초하여 어업의 공동생산･분배의 협동적 관계를 가졌다면 현재적 의미의 어촌공동체는 단체적 활동과 병행하여 개인적 성향도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폐쇄적 배타적인 성격에서 수산업의 영역 확대를 기반으로 개방과 협력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어촌산업이 해면의 수산물 생산 이외에 육지부분의 유통･가공업, 숙박업, 요식업 등의 지역산업으로 다양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