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공동체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촌 산업의 다각화와 공동체 중심의 활성화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5260224136231_2

어촌의 인구 감소･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타 산업이 존립하기 힘든 입지특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점도 어촌의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이다. 현재 일본의 어촌 역시 수산업의 쇠퇴에 따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공공서비스의 약화와 어촌 생활조건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어촌의 인구 감소와 수산업의 쇠퇴를 일으킨다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어촌은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의 생명재산 보전, 주거 및 교류의 장소, 지역사회 형성･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어로활동, 조업정보 교환, 해난 사고 발생,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등에 공동으로 단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을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어촌사회를 어촌공동체라고 부르며 어촌공동체의 유지･존속은 어촌을 진흥시키는 목적이 되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의 어촌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지만 어촌이 국민경제적 역할 및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은 매우 크며, 어촌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함께 어촌 및 공동체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어촌은 경제발전을 거치면서 좋은 정주환경과 안정적 일자리를 찾으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었고 그 결과 어촌사회는 농촌보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어촌공동체 역시 인력 부족과 신규인력 진입 제한, 공동체의 성격 변화 등으로 한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어촌공동체의 대표적인 어촌계를 보면, 첫째, 계원수가 매년 감소하여 고령화의 진행률이 매우 높으며, 귀어인 등 신규인력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둘째, 어촌계의 중요한 기능인 어업권 어장의 이용･관리는 특정 계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신규 사업재원이 부족하고 운영능력이 떨어진다. 셋째, 어촌계 성격도 개인이익이 중시되면서 계원 간 또는 다른 공동체 간 갈등이 존재하며, 지구별 수협의 지도･감독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어촌계원수가 적고, 마을어장 면적이 좁은 곳에서는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다섯째, 어촌공동체가 있는 어촌의 주거･보건･의료 등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통계청의 어업조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어가인구는 141,344명인데 이중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가 45,474명으로 전체 어가인구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005년 18.8%, 2010년 23.1%로 불과 10년 만에 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 진행속도는 농가인구보다 빠르다. 어가인구 통계 이외에 어촌공동체, 특히 어촌계원의 고령화율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려우나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어촌계원 평균 연령이 63.4세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의 77.3%를 차지하여 어촌계의 고령화 수준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촌공동체의 고령화는 어촌의 활력 저하 및 공동화, 어업생산 활동의 위축, 공동체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어촌사회를 지탱해 온 어촌공동체는 경제성장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 성격과 역할이 바뀌고 있다. 어촌공동체는 수산업을 기반으로 공동생산･분배의 협동 관계였으나 점차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단체적 활동과 병행하여 개인주의 성향도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어촌의 과소화 문제와 맞물려 후계자 부족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최근 증가하는 귀어인들이 어촌계 배타성으로 신규가입이 용이하지 않아 어촌계의 중요한 역할인 어업권 어장의 관리･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어촌의 산업이 해면의 수산물 생산뿐만 아니고 도시민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육지의 유통･가공업, 숙박업, 요식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어촌을 쾌적한 생활과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촌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어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주환경 개선, 유통･가공, 어촌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어촌공동체는 고령화, 후계자 부족,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촌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어촌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어촌사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율관리공동체, 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다문화가정, 귀어･귀촌 등 과거에 비해 다변화･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어촌공동체의 다변화는 어촌사회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그만큼 어촌계가 구심점이었던 어촌사회의 결속력은 이완･해체되는 과정에 있다. 어촌공동체의 다변화는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에서 문화적인 다양성과 다양한 어촌산업으로 나아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어촌공동체의 다변화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로 인한 갈등의 표출과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어촌사회는 과거 전통적인 수산업 중심에서 어촌관광, 국민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양레저 및 여가, 어촌지역의 집객력에 따른 숙박업, 요식업, 관련 서비스업 등 어촌산업으로 외연적인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연적인 확대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 산업화, 어촌민박, 어촌관광 활성화 등의 정책추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촌체험마을은 2001년 시범사업 9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말 기준 1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촌체험객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농어촌민박은 전국에 24,246개 중 92개 연안 시･군･구 읍･면･동에 접한 어촌민박은 13,788개소에 이르고 있다. 어촌민박은 해수 욕장 분포, 바다의 경관성, 집객력 높은 관광자원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촌사회는 어촌계라는 어업활동 중심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감소, 어장환경의 황폐화, 고령화･공동화 등 수산업의 침체 속에서 국민여가 수요와 어촌관광 확대, 귀어･귀촌 등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소득원의 다각화와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어촌산업으로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어촌사회가 공간적･영역적 범위를 축소하고 수산업에 매몰되어 공동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공동체와 산업영역을 묶어 내는 가치 인식과 다양한 기제를 활용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어촌산업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와 발전 방향은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하는 커뮤니티 주도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