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산업 다각화와 인구 유입 및 귀어·귀촌 현상의 특징과 과제 doc_id PCY_201705260224136231_3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어촌지역 역시 낚시, 체험, 휴양 등을 통해 도시민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어촌지역의 산업도 수산업 이외에 숙박업, 관광업, 요식업 등으로 다양해졌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도시민이 늘면서 쾌적한 환경을 가진 어촌으로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2005년 ｢어촌･어항법｣, 2012년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2015년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각각 제정하여 어촌 복지 및 기반시설 확충, 6차 산업화 추진,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어촌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자 2010년 ‘귀어･귀촌 종합대책’ 수립, 2014년 ‘귀어･귀촌종합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5년 제정･시행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은 수산업･어촌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한 법제도이다. 동법에는 수산업 범위를 확대했고, 어촌에 대해서도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면서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어촌을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셋째, 일반 국민들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이나, 국민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재정 부담을 질 의향에 대해 찬성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으며, 수산업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전체의 63.2%로 매우 높았다. 또한 수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56.3%로 부정적 평가를 압도하였다. 넷째, 은퇴 시 국민 10명 중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비중은 약 5명인 반면, 귀어･귀촌할 의향이 있는 비중은 약 3명으로 나타나 귀어･귀촌을 더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어･귀촌 이유에 대해서는 ‘바다가 있는 경치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78%로 경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반면, 귀어･귀촌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편리한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어촌의 삶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촌에서 마땅한 생계수단을 찾기가 어려워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어업을 할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산업화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이주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중심으로 더 나은 삶의 질과 새로운 경제활동 추구를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동하는 탈도시화 인구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귀농어･귀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시점과 일치한다. 어촌의 귀어업인은 기대소득이 높고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U턴형, 2인 이하의 이주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귀어지역은 어업여건, 지리적 접근성, 어촌비즈니스 창업 등에 유리한 전남과 충남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연안복합어업 등을 중심으로 낚시관광 등 어촌관광 비즈니스가 증가하였고, 전남지역은 전복, 해조류 등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귀어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어업인들의 귀어 전 주거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작성･발간한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귀어가구는 총 991가구로 2013년 650구, 2014년 917가구에서 매년 증가 추세이다. 991개 귀어가구 중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4%(698가구)이며, 2인 가구가 19.1%(189가구), 3인 가구가 4.8%(57가구), 4인 이상 가구가 4.7%(47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귀어가구원수는 1.4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43가구(34.6%), 충남이 340가구(34.3%)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귀어가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지역의 귀어가구가 많은 것은 전남의 경우 어선어업과 양식업 세력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귀어 확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까워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어촌체험마을, 낚시어선업 등의 활성화로 귀어인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귀촌인 중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계층은 연령층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2인 이하의 비중과 자연환경이 지역선정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년층의 귀촌인은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 추구형 귀촌인은 경제활동보다는 편안하고 조용한 그들의 정주환경과 안정적인 생활에 목적과 가치를 두기 때문에 지역 내 어촌공동체와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귀촌인은 귀촌 전후 동일한 직종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으며, 접근성과 자연환경, 관광객의 집객력이 높은 제주, 충남, 경남(남해, 거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 특히, 어촌민박은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해수욕장, 관광지 등 집객력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충남 태안군, 경남 남해군, 거제시 등을 중심으로 귀촌인들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귀촌인은 어촌공동체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더 나아가 어촌계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귀촌인이 집중되는 제주, 태안군 일부 지역에서는 귀촌인이 증가하면서 귀촌인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 어촌공동체와 대립적 구조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 월정리 지역은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어업은 쇠퇴하고 관광객과 귀촌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펜션, 카페거리로 바뀌면서 돌담과 전통적인 건축물은 사라지고 현대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급속한 어촌사회의 변화는 경관, 건물 등 외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귀촌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어촌민박(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귀촌인들은 오름체험관광, 해양레저, 감귤따기 체험관광 등을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공동체로 안착하고 있다. 특히 젊은 귀촌인들은 자본력뿐만 아니라 경영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기존 어촌공동체와 협력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공동체는 문화적 이질성과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귀촌인과의 협력･연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향후 어촌사회에 귀촌인들이 진입해 새로운 공동체의 한 영역으로 차지하는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에서 어촌은 주로 수산업 및 그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간적 사회적 집락을 칭한다. 즉 수산업과 관련 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촌락을 말한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의 어촌(어업집락)은 6,298개 가 존재한다. 일본 전체의 해안선 길이가 35,000km이므로 해안선 약 5.6km마다 1개의 어촌이 입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2,879개의 어항이 있는데 해안선의 12.2km마다 1개가 있다. 그리고 전체 어촌 중 4,156개소가 어항 배후에 입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어촌은 연안을 따라 어장 및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낙도, 반도(半島) 등 어업 이외의 산업이 입지하기 어렵고 생활면에서 도시에 비해 불리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어촌 대부분은 평지가 많지 않고 도시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자연재해의 피해가 많은 입지특성으로 인해 인구, 경제, 사회 환경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