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어촌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및 지역 주도형 어촌 활성화 전략과 사례 연구 doc_id PCY_201705260224136231_8

어촌공동체는 전국 연안과 도서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어촌공동체의 실태조사는 어촌지역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어촌공동체 실태조사 담당 기관은 지구별 수협과 지자체(시･도)의 산하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 중에서 현재 어촌지역에 설립되어 있고, 어촌계의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수협 계통조직이 어촌공동체 실태조사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한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는 있지만 매년 ‘어촌계 분류 평정’을 발간하고 있기도 하다. 2016년 기준으로 지구별 수협은 전국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70개가 설립되어 있고 각 수협별로 지도과가 있으며, 상위 조직인 수협중앙회에도 지도경제사업 부서가 있다. 이러한 수협의 계통조직을 활용해서 기존 어촌계 분류 평정의 조사체계를 수정･보완하여 적용한다면 어촌공동체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느 지역의 지구별 수협에서 어촌공동체 실태조사가 힘들 경우, 지자체(시･도)의 산하 조직인 어업기술센터, 수산기술사업소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로(婁)(2013)는 현재 일본 어업･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즉 어업생산의 축소, 어업경영체의 감소, 어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및 지역 공동화를 ‘위기’로 규정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촌공동체의 건전한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일본 국민들은 어업, 어촌, 바다에 대한 요구가 유어낚시, 체험관광, 해양레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촌 문화･전통, 지역 경관 등 지역자원을 새롭게 가치창조를 하려는 새로운 산업이 어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로(婁)씨는 이를 해업(海業)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해업은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촌사회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9개 어촌지역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특징으로서 활성화 사업의 담당이 개별 경제주체의 경우는 ‘지역 내 이익 순환시스템’, ‘지역자원관리’, ‘중간지원조직’ 을 들 수 있고, 담당 주체가 어협(어업협동조합) 등 지역 조직인 경우는 ‘공동체 비즈니스’, ‘지역시장의 창출’을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어촌 역시 어획량의 감소, 어업비용 증가(연료가격, 기자재, 인건비 등)에 따라 어업소득이 정체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2013년에 수산청은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어촌 활성화 대책인 ‘바닷가 활력재생계획’을 수립하였다.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어업을 둘러싼 문제는 지역마다 틀리며,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어촌이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방안이 아니라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어촌지역의 과제를 지역 어업협동조합 또는 어업인 단체가 지자체(市･町･村)와 공동으로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닷가 활력재생계획’이다. ‘바닷가 활력재생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 먼저 어촌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업수입의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 어업협동조합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역수산업 재생협의회’를 조직하여 바닷가활력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지역수산업 재생협의회는 어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공업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계획에는 대상 지역 및 대상 어업, 수입 향상 대책(생산, 가공 등에 관한 구체적 개선책), 비용 삭감 대책(조업, 경영 등에 관한 구체적 개선책), 5년 이후 소득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다. 정부(수산청)는 ‘바닷가 활력재생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수산청에서 집행하는 다양한 사업(예,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집중되도록 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노모자키미와(野母崎三和) 어업협동조합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어업협동조합은 1998년 3월 노모자키어협과 미와어협이 합병하여 탄생하였다. 조합원수는 모두 497명(정조합원 235명, 준조합원 262명)이며, 임직원은 임원 10명(이사 7명, 감사 3명)과 직원 25명이다. 어업협동조합의 사업은 판매, 구매, 제빙냉장, 가공, 이용, 지도, 공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어업협동조합의 내부에 동일한 업종을 중심으로 조합원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줄낚시부회, 자망부회, 문어단지부회, 정치망부회, 소형기선저인망부회, 갈치채낚기부회, 연승부회, 해조류채취부회, 유어선부회, 가공부회, 어협청년부, 어협여성부가 조직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조업 또는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정보를 공유･교류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유럽은 유럽해양수산기금 EMFF(the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를 통해 생산기반의 정책에서 어촌지역 사람중심인 공간기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유럽은 유럽해양수산기금을 통해 어업활동을 하는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공을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레저･레스토랑･숙박업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산업활동을 촉진, 사회･문화･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 유럽해양수산기금은 FARNET(the European Fisheries Areas Network)이라는 중간조직을 만들고, 2007년 조직된 지역수산공동체 FLAG(Fishing Local Action Group)을 중심으로 Axis 4(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어촌산업의 다양화, 사회･문화･환경의 기반시설 확충, 거버넌스 관리체계의 강화)라는 사업수단을 만들어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C.L.L.D)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공동체 주도형 어촌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최소단위로 농어촌의 성격에 따라 어촌지역은 지역수산공동체(FLAG), 농촌지역은 지역농촌공동체(LAG) 구분되어 있지만, 성격이 모호할 경우 지역농촌공동체(LAG)와 지역수산공동체(FLAG)가 같은 조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지역수산공동체(FLAG)는 어촌지역의 리더인 어촌대표, 수산인, 변호사 등의 지역을 이끄는 리더로 조직되었고, 자원･문화 등의 동질성을 가진 여러 개 코뮌(Commun: 읍･면)이 연합하여 하나의 지역수산공동체(FLAG)를 조직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특성화된 지역전략을 수립하여 지자체 또는 국가에 사업을 공모함으로써 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어업활동을 하는 지역 내 지역주민들이 사업제안을 지역수산공동체(FLAG)에 건의･공모하고, 지역수산공동체는 사업을 심사･지원･관 리･컨설팅 함으로써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에 대한 실현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1개 국가 178개 지방정부에 312개의 지역수산공동체(FLAG)를 조직하고, 유럽전역으로 11,316개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