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와 물류 환경 분석 및 대응 방향 연구 doc_id PCY_201705260316176341_1

주요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물류장벽 등 대상지역에 대한 물류현황 및 애로사항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기업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주요 물류장벽에 대한 현상 파악 및 해석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가 한반도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인다. 선행 연구의 경향을 볼 때 유라시아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위치는 최근에 들어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교통물류 연구가 진행되던 패턴에서 벗어나 점차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물류장벽의 요인을 파악하고,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와 물류업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역내에서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주변국들의 투자와 노력으로 국제 물류경로의 다양화, 물류 인프라의 확충 등 물리적 장벽의 극복에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물류여건은 일부 개선된 점이 보이나, 국경통과시간, 통관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물류장벽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물류장벽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물류 전문가 설문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물류장벽 요소의 우선순위 분석과 국내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상지역 물류시장 진출 의향, 시기,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유라시아는 전 세계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대륙이며, 거주 인구는 전 세계의 70%, GDP는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지리적 구분에 따르면 유라시아 지역은 크게 4개 경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 중, 일이 포함된 아시아 권역이다. 둘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 권역이다. 셋째 터키를 포함한 유럽 권역이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산유국을 포함하고 있는 중동 권역이다. 유라시아는 세계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역내는 물론 세계 전체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성장은 향후에도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5년 2월 PwC는 짧게 2030년, 길게 2050년까지 장기적인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의 경제력이 세계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성장에 힘입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PwC, Feb. 2015). 구매력 기준으로 이미 2014년 미국을 앞지른 중국 경제는 2030년이면 세계 2위 경제대국 미국보다 약 10조5천억 달러가 많은 36조 달러가 넘은 GDP 규모로 세계 1위를 자리를 확고히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이면 이에 더해 인도가 새롭게 부상하여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PwC, Feb. 2015). 동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중국, 인도 외에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독일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 유라시아,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력 비중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라시아의 점증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 켄트 콜더(Kent Calder)의 ‘신(新) 대륙주의’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그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수요국(한, 중, 일)과 공급국(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각국)들 사이에 상호 의존성이 새롭게 심화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신(新) 대륙주의’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켄트 콜더, 2013).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연계 무역의 증가와 더불어 에너지 자원 수송의 교차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세계 에너지 자원의 주요 공급지 중 하나로도 주목되고 있다. 단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석유 매장량은 3백억 배럴(2015년 기준)이며,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85조 입방피트에 이른다(Mohsen Milani, 2016, p. 4). 중앙아시아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외에도 우라늄, 석탄, 금 은, 알루미늄 등 기타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아시아는 역내외 교역량의 증가로 관심의 대상이 됐다. 2005년~2013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의 역내 교역량은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도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양자 교역량은 2005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23억 달러에 이르렀다(CSIS, Feb. 2015). 특히 중국이 실크로드경제벨트의 기치 아래 이 지역 국제운송 회랑개발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선 중앙아시아 지역이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였다는 점은 발전의 관점에서 약점으로 꼽힌다. 1인당 GDP가 지리적 입지와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연안국은 발전에 유리한 반면, 내륙국은 불리하다. 이는 항만이 가까운 연안국들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과 교역에 관련된 각종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을 갖기 때문이다. 육지로 둘러싸인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및 인도 등과 더불어 주요 항만으로의 평균 거리가 3만3천km가 넘는 세계 최악의 항만 접근성을 갖는 지역으로 분류된다(J. D. Sachs, 2015, pp. 110~111). 또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에서 철도를 이용해 항만으로 나가려면 최소 3,800km 이상 최대 8,800km를 이동해야 한다.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대체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이 국가들은 서쪽으로 카스피해 및 북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이란 등 육지에 둘러싸여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AREC) 회원국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외에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몽골, 파키스탄 등 5개국을 추가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그루지아), 러시아를 합쳐 북중앙아시아(NCA) 지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면적 272만 (세계 9위)에 주변 5개국과 1만4천 에 이르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동서로 유럽과 동아시아, 남북으로 러시아와 중동 및 인도양을 잇는 유라시아 교차로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육지로 둘러싸인 아시아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진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입지 조건은 약점과 강점 양면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