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성 평등 수준의 미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5290331565551_1

한국 사회는 지난 약 반세기 동안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인구와 가족의 변화와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현상과 함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현대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경제 개발은 도시의 산업 자본과 농촌의 과잉 인구가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한 가족계획사업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득 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에 힘입은 영아 사망률의 감소는 부부의 출산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녀 수 감소에 따라 한정된 가족 자원을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신분 상승 욕구 등으로 인하여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었다. 높아진 교육열로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 교육 참가는 남성의 전유물에서 점차 벗어나 여성에게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는 과거의 일인생계부양자가구에서 이인생계부양자가구로의 전환을 촉구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 출산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 삶에 대한 태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부모 세대처럼 결혼과 자녀를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할수록 이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는 크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만혼화와 소자녀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가치관에 대해 한국 여성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중시하는 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자녀를 키우는 데 비용(시간, 돈)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적은 수의 자녀에게 올인(all-in)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스스로 변화하기보다 다른 거시사회구조적 요인(영역)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본 연구의 거시 미시 분석틀에 포함된 것으로 교육, 노동시장, 주택, 보건, 보육, 성 평등 주의 등의 제 영역들이 개인의 선호도(결혼가치관, 출산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치관이 의사 결정과 실천으로 이어져 결국 또 다른 거시적인 영역으로서 출산력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한 국가의 출산율은 개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과 출산 행위의 합이며, 이러한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과 출산 행위는 거시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의 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과 출산 행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사회 환경의 변화와 미시적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 및 출산 행위 간 연계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거시적인 수준의 출산율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의 출산율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다. 합계출산율은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 동안 낳은 평균 자녀 수로 측정된다. 합계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산출되며, 연령별 출산율은 연령 a세 여성 수를 분모로, 같은 해에 이들로부터 태어난 신생아(live birth)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된다. 한국 사회의 낮은 성 평등 수준은 결혼 및 출산과 깊은 인과성을 가진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성 평등 수준의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 사회구조와의 복잡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족 내에는 전통적 성 분업 역할관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직장 내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만연하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가 증가에 따른 인식 변화와 충돌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이는 결혼 연기나 결혼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족 내와 직장 내 성 불평등은 결혼과 출산 시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며, 경력 단절 및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져 여성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좌절케 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성 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성 평등 수준이 출산과 연계되는 접점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시적인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시장, 돌봄, 보건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성 평등은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가족이나 거시적인 사회구조에서 성 평등에 관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성 평등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현대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시화는 또 다른 사회 현상 즉, 핵가족화를 가속화시켰다.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출산율 감소는 한정된 가족 자원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이는 대학 정원의 확대를 계기로 고학력화를 촉진시켰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여건은 개발 시대의 남성 중심적인 구조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여성에 대해 고용 기회뿐만 아니라 승진,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 차별적 관행은 그 정도가 다소 약화 되었을지언정 여전히 현대의 노동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로서 성 분업적인 구조가 가족 내에서 강하게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탈가족화와 탈상품화가 동시에 빈약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경제 활동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 단절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기회 비용의 대가로서 출산을 축소 또는 포기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는 전통적인 확산 이론을 들여와 성 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역동적 관계를 모형화한 다중 평형 모형(multiple equilibria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 전통적 남성 생계 부양자-여성 양육자 가족의 평형이 여성의 성 역할 변화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면서 새로운 가족 평형으로의 이행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출산율의 역동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행 초기에는 성 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이행 중기 이후에는 성 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잔존하는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고임금 및 전문직 일자리에의 기회가 적고, 저임금 및 단순 서비스직 일자리에의 기회가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 중심적 생활 양식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는 여성들(대부분이 고학력)의 취업 기회는 적은 반면, 가정 중심적 생활 양식을 선호하는 여성들(대부분이 저학력)의 취업 기회는 많은 이른바 선호-기회의 불일치 상황을 낳게 된다. 이 경우 고학력 여성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출산을 미루거나, 입직 후에도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거시적 차원에서 OECD 국가들의 양성평등 수준(여러 지표들로 측정되는)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성 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간 ‘U’ 관계를 주장하는 다중 상태 평형 이론상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노동시장이나 가족 내에서 성 평등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관계로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등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이미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실제 한국 사회에만 한정한 미시 분석 결과에서 개인의 성 역할 태도가 강화될수록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성 평등주의와 출산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취업한 경우에 출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더불어 성 평등주의가 확산되면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였음을 짐작케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