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가 출산 행태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복합적인 요인 분석 doc_id PCY_201705290331565551_10

자녀가치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survey)로 가임기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자녀가치관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2015년에 다시 높아졌다. 국외 사례들에서는 대체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다른 나라 여성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감소 폭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자녀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래서 2000년 때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론적으로 가치관은 사회 환경 변화나 다른 가치(예로 성 평등주의) 등과 연관하여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으로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결혼은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인생의 의무 사항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 결혼은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 부담, 가족 부양 책임 등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부담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지어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족 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결혼이 ‘선택’이라는 가치가 보편화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의 출산 선호 내지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개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출산을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의 대부분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혼외출산율이 높은 서구 국가들에서와 달리 출산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자녀에 대한 태도는 왜 이렇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을 구성하는 기혼 여성들의 특징이 매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이미 지적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변화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으로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매년의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자녀의 의미이다. 자녀가 일생에서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양과 질로 발현될 수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계획할 수 있고, 동시에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는 남들 못지않게, 또는 남들보다 더욱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삶에서 자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을 응답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15년간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자녀가치관 즉,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갈지자 걸음을 보이면서 명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자녀의 질과 양에 대한 구분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경제학자 베커의 논의 이후 자녀에 대한 중요성은 양과 질로 분리되어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최근에 들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녀가 중요하면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자녀의 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녀를 굳이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자녀가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아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이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꼭 아이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에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아 선호 사상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호하면 딸만 있을 시 아들을 갖기 위해 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첫째가 아들이라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도 된다. 다시 말해 아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꼭 아이의 수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성 역할 태도는 두 연도 모형 모두에서 출생아 수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012년 모형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2015년 모형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 상태 역시 출생아 수와 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취업 유배우 여성의 출생아 수가 비취업 유배우 여성보다 적었으며, 그 차이는 2015년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태도와 취업 상태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수준의 성 평등주의적 태도와 취업 여부가 출생아 수와 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2015년에 2012년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출생아 수는 과거부터 누적된 출산 실천의 결과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학적인 모형의 주장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더불어 성 평등주의가 확산되면서 출산에 대한 부적인 영향이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기회비용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저출산이 지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추가 출산 의도는 현재의 자녀 수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출생아 수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한 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생아 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성 역할 태도의 경우, 2012년 모형에서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15년 모형에서 추가 출산 의도에 대한 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서 출생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로만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음(-)의 방향이나 유의미성이 없고, 2015년에는 양(+)의 방향이나 유의미성이 없었다. 그런데 출생아 수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한 후에는 2012년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성이 나타났던 것이 2015년에는 유의미성은 없지만 양(+)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아 수 통제 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추가 출산 의도에 대한 성 평등주의의 영향력이 일관성 있게 변화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