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 평등주의, 교육비 부담, 사회 구조적 요인 및 여성의 보건·경제적 환경에 관한 다각적 분석 doc_id PCY_201705290331565551_14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합계출산율은 성 평등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며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유교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양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성 평등주의가 확산되면서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증가하였으나, 성 평등주의가 아직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성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실천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그러한 실천을 기피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가정 양립 곤란 등 새로운 규범에 있어서 불안정한 평형 상태(unstable equilibrium)가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미래에 성 평등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성 평등주의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평행 상태에 도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부터 지지와 경험의 공유가 있다면 생식건강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특히, 청소년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심적 부담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걱정 등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불편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이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 하였는데, 산부인과가 일반 병원에 비하여 진료 비용이 비싸고 필요한 검사가 추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비용이 더 늘어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같은 증상으로 가더라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청구되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게 되기도 하며 불필요한 검진이 추가되거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의 성 평등주의적 태도와 성 역할 태도의 남녀 격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들의 자녀 수는 남녀 간 인식 차가 큰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분담에 대해 매우 동의하는(5점) ‘전통적 집단’, 전혀 동의하지 않는(1점) ‘성 평등적 집단’, 그저 그렇다(3점)는 ‘중립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세 집단 모두 남녀 간 성 역할 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것은 유사하나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전통적 집단의 경우 남녀 간 성 역할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경우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모두에 걸쳐 자녀 수가 1.2~1.35명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집단은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 집단으로 이들은 성 역할 태도의 남녀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한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은 출산율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주의적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되어 온 영향으로 1960년대 이래 현대화,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양성평등 수준은 낮은 상태에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였는데,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2014년 전부개정을 통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2001년 여성부 출범, 2008년 호적법 폐지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 관련 환경의 변화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작동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영역이 더욱 공고화 되고 있다. 이들 거시적 환경 요인들이 개인(미시)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육에 관한 거시적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에 관한 거시적 요인들은 앞서 보았듯이 학력주의, 교육열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육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 이는 고등 교육으로의 높은 진학률 등에 따라 공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도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지난 30년간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2~2013년에 ‘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한 ‘만 3~5세 누리 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만 3~5세 아동들은 유치원(유아 교육 과정) 또는 어린이집(보육 과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면 ‘유아 학비 지원’을 받았다. 두 사업의 목적과 지원 방식 및 규모는 동일하지만 관할 부처와 재원이 달랐다. 특히 각 사업의 지원 현황에 대한 집계 자료가 상이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일관된 기준으로 두 사업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만 0~2세 영유아들은 어린이집만을 이용하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영향 추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또 다른 거시적인 측면인 국가의 출산 수준과 미시적인 개인의 출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구조로 대변되는 각 영역은 홀로 개인의 출산 결정이나 거시적 차원의 국가의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영역들과의 직·간접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과 출산을 연계하는 사회구조는 보다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로서 높은 교육열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및 학력(학벌) 차별주의(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기회, 고용 안정, 승진, 임금, 지위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는 대학 정원의 확장 등에 힘입어 고학력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교육 기간 연장(고학력화)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저성장 기조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특히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면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명문 대학,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을 위하여 사교육에의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적으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