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보육 정책의 한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주거 불안정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 분석 doc_id PCY_201705290331565551_18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고용 문화나 노동시장 구조는 그러한 가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돌봄 공백이나 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을 통해 육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이유로는 첫째, 무상 보육으로의 전환으로 보육 욕구(니즈)에 관계없이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만큼 정책 효과(특히 둘째아로의 출산 이행 효과)가 줄어들었다. 둘째, 무상 보육으로 인하여 민간 보육서비스의 양적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보육의 공공성 등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양한 돌봄 유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그러한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돌봄의 시간적 및 공간적 사각지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가 발생한 것이다. Panel B와 Panel C의 결과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양육수당 혜택 지수의 출산율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보육료 혜택 지수를 추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상관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2010년 이후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할 때, 보육료 혜택 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한계 효과가 앞서 분석한 결과보다 작게 추정되었고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졌다. 2010년 이후 보육 지원의 효과가 작아진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2012년부터 보편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보육료 지원의 효율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보육료 지원은 임신, 출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 더욱 잘 작동할 것이다. 차등 지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영향을 많이 받을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지만,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계층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육료 지원의 한계 효과는 낮게 추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료 지원의 영향을 받았을 계층 일부가 양육수당 혜택으로 전환했다면 보육료 지원의 효과는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보육 인프라는 시장 기제보다는 주로 정책을 통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은 시기마다 그리고 정부가 지향하는 목적이나 철학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당초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수요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기보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사회 복지적 시혜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인 국가 책임의 무상 보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녀 양육 가정의 특성 등에 따라 시설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 비중의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보육정책의 목적을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 복지적 시혜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일-가정 양립 제고와 출산율 제고로서 그 목적을 더욱 공고화하고, 이에 따라 취업 모 및 다자녀 등 자녀 양육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판단 근거는 보육서비스 공급 기관의 공공성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 등이 모두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질은 물론 서비스의 질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이 담보되므로 그만큼 운영의 지속 가능성, 서비스의 신뢰성 수준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구조에 입각하여 향후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한다. 그 방식으로서 우선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미 어린이집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민간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공공화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제도로 알려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 휴직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집단의 특징을 보면 이들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이용은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서비스 근로자 및 상품과 시장 판매 근로자, 기능직 및 조작원,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완만하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비중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어 급여의 소득 대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장지연, 윤자영, 이경희, 강병식, 박혁, 2014). 또한 이들 직종의 상당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혜택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데, 육아휴직제도의 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근속 180일 이상(산전휴가는 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 증식이 쉽게 이루어지고, 전세나 월세 등의 경우에는 잦은 이동이나 주거비 부담 증가 등 주거 관련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주택 소유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주택 소유가 어려울 경우, 주택 마련이 가능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상황은 비용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미혼 인구들로 하여금 결혼 선택을 지연시키게 된다. 한편, 주택 소유의 문화는 결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가구의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경우,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하여 출산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부부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증식할 때까지 출산을 연기하고, 이로 인해 단축된 가임 기간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자가와 공공임대주택에의 거주도 자녀 수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자가 가구는 주택을 소유한 이후에 임차 가구보다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의 거주도 장기간의 임대 조건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 조건 중 다자녀 우선 공급 등의 규정으로 이미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나타난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의 거주가 반드시 자녀 수를 늘린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분양 면적 기준 15평 이하 여부로 판단한 주거 규모는 자녀 수와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주택 규모 또는 방의 개수가 가족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주택의 노후화는 자녀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