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정성 및 점유 형태가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705290331565551_3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 관념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전·월세 가격 상승, 임대인의 요청 등으로 계속 이동해야 하는 ‘집 없는 설움’은 생활 기반 전체를 불안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 시대의 산물로서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마저 상승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화 및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입직 연령이 늦추어지고, 이에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기간은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가족의 보편화로 결혼 후 부모로부터 주거의 공간적 분리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自家)나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신혼집 마련’ 곤란은 결혼 시기를 늦추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신혼집이 주로 전세나 월세 형태로 마련되고 있는 반면, ‘내 집 마련’은 출산과 양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은 출산과 부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수록 다른 지출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을 억제하거나 연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과 연계되어 출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urin, Hendershott, and Kim(1993)은 주택 임대료가 조사 집단 평균의 2배인 경우에 독립 가구 형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밝혔다. 뉴질랜드의 최근 인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가구의 자녀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and Clark, 2016). Simon and Tamura(2008)는 미국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urvey 자료(1940~2000)를 이용하여 주택 가격과 출산율 간의 음(-)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1940~1970년 기간에 강하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주택 마련 비용의 상승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주택 소유 문화가 더해져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예금 금리 하락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증가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 월세 증가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잦은 이주, 월 주거비 지출 부담 증가 등 주거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아울러 전세나 월세 비용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주택 수요자들은 본인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또 다른 어려움(예로 직장-주택 간 원거리, 노후화된 주택 등)을 만들어 내고,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증가시켜 개인들의 결혼이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이삼식, 최효진, 2012). 가구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규모 역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게 가구의 규모가 커지면 주택에 대한 변화 욕구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용으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큰 장점은 안정성의 확보이다.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하여 임차 가구에 비해 자가 가구의 경우 출산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가격 부담이 크고 자가 소유욕이 강한 사회에서는 주택비와 자녀 양육비가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가를 소유한 경우가 오히려 출산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 방향성은 해당 사회의 문화나 주택 시장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주택 점유 형태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삼식, 최효진(2012)에 의하면 자가인 경우에 비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생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 주거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상대적으로 억제한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및 출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08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구 중 20.0%는 무자녀 가구로 나타났다. 현재의 자녀를 포함하여 신혼부부가 계획하는 총 자녀 수는 평균 1.82명으로 2자녀 출산 계획 가구가 전체의 63.4%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주거 비용은 보증금 없는 월세가 62만 9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40만 4천 원, 자가 25만 원, 전세 24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금에 대한 부담은 자가인 경우 35만 6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 자금 마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거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을 종합한 총주거비를 고려하면, 보증금 없는 월세가 월 78만 1천 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자가(60만 6천 원), 보증금 있는 월세(56만 1천 원), 전세(47만 2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신혼부부의 현재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를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 현재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의 평균이 각각 1.20명, 1.86명으로 차가에 비해 각각 0.17명, 0.06명 높게 나타났다. 자가의 경우 전세나 월세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아 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 불안정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월세인 경우 현재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가 자가나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계층이 주택 점유 형태 이외 요인들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아 출산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혼부부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 실질적으로 이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민간 주택 거주자에 비해 낮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장기간 현재의 거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도 클 것이다.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결혼 후에도 대출 상환의 부담이나 주거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주택 매매 가격 및 주택 전세 가격 수준은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 중소형 주택의 재고, 공공 임대주택의 재고 및 공급 수준 등도 가구 형성 시기의 거주 가능한 주택 재고와 관련하여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시적 단위에서 주택과 결혼 및 출산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혼인율 결정 모형의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 효과 모형에서 표준 오차를 추정함에 있어 Robust 옵션을 사용하였다. 출산율 결정 모형에서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패널고정효과 모형 그리고 지역의 전세 가격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패널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