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결혼 및 출산 연령 상승과 만혼화 현상이 주거 환경, 경제적 요인, 사회적 구조와 결합하여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705290331565551_4

주거 환경이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종속변수를 자녀 수로하고 주거비 부담과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 모형이다. 이 모형의 경우 설명변수인 주택 및 가구 특성들이 현재 시점인 반면, 종속변수인 자녀 수는 과거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 값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 관계는 인과관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을 통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녀 수와 주택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모형은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연기’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 모형이다. 이 모형은 현재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환경이 신혼부부 가구의 미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택 관련 변수와 출산 및 출산 의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속변수인 ‘출산 연기’는 신혼부부 가구 조사에서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다’는 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이변량(binary) 명목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즉,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건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후 결혼 건수는 코호트 효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과거 출산율 변동에 따라 결혼 연령층에 진입한 인구 규모가 시기마다 다른데다가, 결혼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2007년 쌍춘년과 세계 금융 위기(2008~2009) 직후인 2010년대 초에 결혼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을 뿐, 최근까지 결혼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조혼인율은 전체 혼인 건수를 총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까지 총인구가 증가하고 결혼 건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조혼인율은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총인구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조혼인율은 결혼 건수 추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 지난 15년 동안 4.2세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1995년 25.3세에서 2015에 30.0세로 같은 기간에 4.7세가 증가하여 증가 폭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5~2005년간 2.5세, 2005~2015년간 1.7세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1995~2005년간 2.4세, 2005~2015년간 2.3세로 큰 차이가 없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의 결혼 연기 경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여성의 초혼 연령이 늦추어지면서 연령별 혼인율도 과거 20대에서 높았던 것이 점차 30대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 20대 혼인율의 감소 폭이 30대 혼인율의 증가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과거 20대에서 결혼이 집중되어 혼인율이 아주 높았다면, 최근에는 결혼 연기 현상으로 인하여 보다 넓은 연령층에서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 포기(비혼화) 현상도 모든 연령층에서 혼인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거시적 사회 환경과 미시적 차원의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 및 행위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에 앞서, 거시 사회 환경에 준하는 여성의 일반 특성별 출산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출산 수준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결과로서 기혼 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 수로 측정하였다. 여성 집단별로 연령 구조가 상이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 표준화(age standardization)를 실시하였다, 우선, 가치관 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초혼 연령에 따른 출산 수준을 살펴보면, 결혼이 늦어질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기가 늦추어질수록 출산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이 줄어들고, 유·사산이나 불임의 발생률이 높아져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후 보장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늦게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늦게 결혼할수록 자녀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이삼식, 윤여원, 이지혜, 2012). 산모의 출산 시 평균 연령은 1993년 27.6세였으나 2004년에 30.0세로 30대로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32.2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3~2015년 기간 동안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4.7세가 증가한 것이다. 출산 순위별로 구분해 보면, 모든 순위에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아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은 1993년 26.2세에서 2015년 31.2세로 5.0세가 증가하였다. 둘째아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도 동 기간 28.5세에서 33.0세로 4.5세가 증가하였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31.6세에서 34.7세로 3.2세가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출산 순위가 낮을수록 산모의 평균 연령이 더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혼화 경향으로 첫째아 출산 시 평균 연령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고연령임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추가 출산을 이행한 결과로 보인다. 가임기 인구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차원의 인구학적인 현상으로 만혼화를 들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 만혼화는 생식건강의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와 달리 임신과 출산의 대부분이 법률혼 부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만혼화는 가족은 물론 사회에서 인정하는 임신과 출산의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는 만산화로 직결된다. 늦어지는 임신 시도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도 임신 능력을 낮추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호르몬 작용 등에 의해 가임력이 떨어지며, 사회 환경적으로는 임신 전에 이미 장기간 동안 각종 부인과 질환, 스트레스, 환경 오염 등에 노출되어 임신력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학력이 높아지게 될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결혼 연령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례에서도 고학력(대학 이상) 미혼자들은 결혼 의향을 가진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20~21세의 이른 나이에 취업하였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대졸 남성은 일자리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결혼 시기’는 취업 자체보다는 직장의 구조적 현실, 즉, 괜찮은 일자리인지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학력으로 진입하는 일자리의 상황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빨라지더라도 초혼 연령이 낮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학력화는 노동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열망에 따라 추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만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