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를 능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교육 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차별 금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705290331565551_6

한국 사회에는 제한적 기회 구조, 불안의 미만으로 인한 교육열,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등이 개인 혹은 가구로 하여금 사교육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교육 기간을 길어지게 하고 있다. 즉, 제측면에서 작금의 한국 사회는 고학력화를 부추기는 사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작용을 하여 출산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비단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정하지 않고,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경쟁 구도 아래에서는 고학력 부모의 교육 투자 양상이 저학력 부모의 교육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Leibenstein(1974)은 부모가 출산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인접한 집단을 준거로 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준거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출산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준경(2012)은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고소득층의 교육 투자 수준을 쫓는 현상을 ‘이웃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집단 추종이 최근 저소득과 저학력 집단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학 진학 시,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적절하게 진학하도록 하여 사회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별로 분야를 특성화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대학의 지명도는 학과나 전공과 상관없는 경향이 있고,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과도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도 명문 대학 출신만을 선호하는 것이 전횡되고 있다. 또한 각 대학교가 획일적으로 모든 학과들을 운영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유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행 대학 교육 체계를 지양하고, 대학교별로 기초 과학 등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특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은 고등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교육-고용 간 연계를 원활하게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및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에서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기제로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요소를 타파하고, 교육 체계가 현대와 미래 사회의 변용에 적합하도록 학교 서열화 방지와 교육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는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필요 이상의 교육(고학력)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할 노동시장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 서열화 방지는 개인이 고등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명문 대학을 무조건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반영한 전공 중심의 진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기간 단축은 유아 교육 강화, 직업 훈련, ‘선취업 후진학’ 등 고령 사회에 대응한 평생 교육 강화 등을 고려하여 생애에 있어서 전체적인 교육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 교육 기간은 개별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입직 연령을 증가시켜 노동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제를 현실적인 문제들과 미래의 수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로 정규 교육을 1년(유치원)-5년(초등)-6년(중·고등)-3 년(대학)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학제 개편은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의무 교육 기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의무 교육 전 기간 동안 필요 물품(수업료, 육성회비, 교자재, 교복, 체육복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 사회 대비 인구 자질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적으로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고학력 혹은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불식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러나 뿌리 깊은 고용 문화로 자리 잡은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는 상당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청년실업 등)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기제가 필요할 것이다. 예로 ‘학력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력 차별 금지는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지원 자격 기준을 ‘대졸 이상’ 등으로 제한하거나, 승진 및 임금 수준 등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이력서상에 ‘대학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합격 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현재 저출산 대책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1조원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6).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육아 및 보육과 관련한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항목으로 약 16조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의 74% 수준이다. 저출산 대책의 세부 사업 중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에는 아동의 연령과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였지만, 점차 보편 지원으로 확대되어 2012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