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10

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용재(2010)는 건강보험급여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의료 필요가 크지만, 건강보험급여 사용이 고소득 노인에게 집중되어 고소득층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요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이라는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소득 계층 간 의료 이용 형평성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김진구(2011)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 형평성을 분석하였는데, 노년층에서의 연령 차이는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노년기 건강 및 의료 이용 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영선(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 집단을 초기 노년층(65~69세), 중기 노년층(70~79세), 후기 노년층(8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건강 및 의료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와 같이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초기 노년층에서 그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 지출에서는 고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이용률의 성장과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이 의료 혜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보건의료의 수준 및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노인의 건강은 생애 전반에 걸쳐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환경적, 제도 및 공급 요인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량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충분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65세 이상 응답자에 따르면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에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59.7%로 타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실제 노인이 체감하기에, 현재의 공급보다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다양한 노인 수요가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 간 의료 시설 및 인력의 격차로 인한 접근성 및 형평성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큰 틀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급 전략 검토와 의료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2년 영국에서는 ‘건강 및 사회적 돌봄법(Health and Social Care Act)’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건강 정책을 개혁한 바 있는데, 병원-기반 건강 정책(Hospital-Based Health)을 포기하고, 장소-기반(Place-Based Health)를 추구하였다. 즉, 시민의 건강 문제를 의료 시설/기관(Institution)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상 공간, 즉 장소(Place)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향후 인력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향성 설정에 참고할 수 있겠다. 노인 돌봄의 전달체계에서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이 지적된 바 있다.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원인에는 공급 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한 측면과 서비스의 통합적 이용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가에서의 여러 서비스를 기능과 욕구에 따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돌봄 지원 센터(가칭)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역단위서비스 등과의 연계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지역 단위에서의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혀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의 법적 기반이 되는 것은 노인복지법으로 1997년 전부 개정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규정 및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업무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한노인회를 통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법에서는 노인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지역 봉사 기관, 노인 취업 알선 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라는 단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법률과 구분되며, 대한노인회의 활동 중 일부로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마련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규정이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기초하여 2차에 걸친 국가 기본계획(1차: 2008~2012, 2차: 2013~2017)이 마련된 바 있다.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나타난 것은 2차 기본계획으로 생애 주기별 자원봉사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세부 정책 과제로 은퇴자 및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1004지역사회 봉사단 및 자원봉사 인증 시스템인 VMS를 운영 중이다. 노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센터를 2014년 12월 기준 245개 운영 중에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15개 활동 영역으로 실태 관리 중(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 재난, 국제협력, 멘토링, 기타)인데, 전체 참여자 중 60세 이상이 9∼10%로 정체 상태(타 연령의 경우도 20%대에서 정체 중)이다(행정자치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이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2007년 도입)를, 교육부에서는 은퇴인력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016년 도입)를 실시 중이며, 인사혁신처에서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종합포털(G-시니어)을 오픈하여 퇴직 공무원 사회 공헌 활동을 활성화(2012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 규모는 크지 않다.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에는 155명이, 은퇴인력활용 교육기부 활성화에는 83명,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연계 활성화 사업에는 309,055명이 참가하였다. 위와 같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저조하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의 참여율이 4.5%로 10년 전인 2004년의 4.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