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변화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건강 지원, 돌봄 및 사회 참여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14

향후 노인 세대에 편입될 신노년 세대는 현 세대 노인과는 다른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노인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도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에서는 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사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 건강 정책에 있어서도 개별 욕구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외 노인에게 있어 일부 기능 제한이 있거나 허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개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 수 및 노인 의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선적인 서비스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매뉴얼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의 경우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경우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있는 반면 노인교실이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 있는 상황이다. 자원봉사의 경우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인력의 노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생교육은 다수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 노인교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이 노인교실과 어떠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가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 평생교육기관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청장년층만을 초점으로 하지 않고 노년층도 적극적 대상자로 보는 작업 또한 수행해 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정책 각각의 재정 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같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책,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 분담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을 해야 하는 서비스, 민간에서 시작한 사업을 정부가 공적 정책화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것, 민간 경상보조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 등 조세를 통한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및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은 국고 100%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을 하는 경우 분담 비율이 사업에 따라서 다양하다. 반면 지방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도 있는데 노인건강검진, 경로식당 무료 급식,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방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경우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성이 높은 영역으로 지적한 것은 소득보장 정책이며, 다음이 요양 정책, 건강 지원 정책의 순이다. 경제활동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 정책은 이들 세 영역보다 중요성 평가가 낮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26.3%와 18.4%에 불과하다. Maslow의 위계적 욕구론에 의할 때,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역의 절대적 중요성 외에도 상대적인 영역별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보장 정책의 중요성이 월등히 높고 다음이 건강 및 요양 관련 정책이다.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 중요성을 월등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중요성에 대한 평가와는 그 양상이 상이하다. 즉 건강과 돌봄 정책의 이해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있어 5점 만점에 3.1점인 반면 소득보장 정책은 가장 낮은 2.2점이며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70%를 넘는 등 이행이 미흡한 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검토한 진단 결과는 요약될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그간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목표에는 미달한 상황이다. 수급률을 기준으로 할 때 개별 제도별 수급률 측면에서는 아직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빈곤율과 빈곤갭으로 살펴본 내용적인 적절성의 경우 적극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형평성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면,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지역, 성, 연령) 빈곤율 및 빈곤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별·성별·연령 집단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율 감소의 양상은 공적연금의 제도 설계 자체에 기인한다. 노년기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으로 인하여 노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건강수준의 향상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의 충분성은 제고되었으나 노인의 비합리적 의료 이용에 대한 지적이 있다. 한편 보건 의료 자원의 충분성은 제고되었으나 노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부족하다. 서비스 종류별 충분성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욕구에 기초한 체계적인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이 부족하며, 서비스 내용의 질적 적절성에도 문제가 도출되었다. 정책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정책 영역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절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빈곤 감소 목표 설정의 합리성 제고와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충분성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마련이 제안되었다. 둘째, 노인 건강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절성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었다. 적절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 및 서비스 개발과 인력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 및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의 구현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노인 돌봄 정책의 경우는 적절성 제고를 위한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 재가 중심 보호의 확대를 위한 체계 개편과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모색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지원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노인회에서 2011년부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자원봉사클럽 조직 및 운영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2016년 현재 1,831개 클럽(3만 3,856명 참여)에 운영비로 4,299백만원(전액 국비)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전국 노인전문자원봉사사업이 실행되어 오고 있다. 2016년 기준 5,090명이 참여하며 6억 6백만 원이 전액 국비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노인복지관 한 곳당 평균 8개의 봉사단을 통하여 157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4만72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를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 전문노인자원봉사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뉴얼로 제작‧보급하였고, 전국의 노인자원봉사단을 조직화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