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및 여가 복지 서비스의 유형과 법적 근거 및 시설 현황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20

노인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관, 사회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돌봄이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돌봄의 목적이 일부 존재하는 것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구분되는 양로시설의 형태이다. 양로시설은 노인복지법의 시설 분류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지만,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돌봄의 기능보다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며, 이들 주거시설은 독거노인, 부부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 친화적 주택에 대한 욕구에서 등장한 형태이다. 한편, 노인 돌봄 정책은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시설보호서비스는 보호의 정도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보호와 양로시설보호로 구분된다. 노인요양시설보호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의 자립도가 매우 낮고, 보호 요구도가 매우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보호는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된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형태로서 양로시설은 입소 정원 10인 이상의 시설이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 정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소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3). 이들 시설은 주거시설로 제시되었으나 일부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보호의 수준은 신체적 수발보다 약한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들 시설의 직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노인 1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하며, 이는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양로시설 입소대상 노인의 보호필요 정도는 요양시설에 비해서 낮게 설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수준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가노인보호서비스 이외에도 재가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관에서는 급식지원, 요양서비스, 가족기능지원(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노인이 주요 대상이 되는 다양한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구분되는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보호서비스이다.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양로시설 보호는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자립도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서비스이다. 양로시설은 무료시설과 실비시설로 구분되어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유료시설은 서비스 이용자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보호서비스 형태이다. 재가보호서비스는 노인이 재가에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는 서비스로, 보호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안부, 관찰 수준의 보호서비스에서 신체 수발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하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안부 서비스, 가사 지원 중심의 일상생활 서비스, 신체 수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구분은 보호의 필요 정도이기도 하지만 보호서비스의 빈도(량)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은 1945년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에는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 활성화 정책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로당은 2015년 말 현재 64,658개가 있는데 이는 노인 약 만 명당 1개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1970년대부터 노인교실(노인학교 또는 노인대학)이 설치되어 왔다. 2014년 말 현재 1,361개가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운영되던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1989년에 들어와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노인여가시설로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77) 인프라를 확보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졌지만, 인프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관은 1981년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되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설치된 것은 1989년으로, 서울에 남부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립되었다. 1997년 전면 개정 시 기존의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에 노인복지회관까지 포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7년 8월 일부 개정 시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2005년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노인복지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가 분권 교부세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노인복지관은 347개이다. 노인 휴양소의 경우 1989년부터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포함되었지만 시설 수가 극소수이며 이용자 수가 적어 2011년 일부 개정(6. 7.)을 통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기 이전부터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료비 및 운영비가 지급되다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추어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일정 비율(서울 10%, 기타 지역 25%)로 국고 지원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연계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시‧도별로 1개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가 시‧도별 대한노인회 연합회에 운영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경로당은 2015년 현재 64,658개가 설치되어 있다. 반면 노인교실은 2015년 현재 1,377개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만 전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교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노인여가복지시설과는 달리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바우처 제도와 독거노인돌봄서비스로 운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두 제도를 통합하여 노인돌봄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 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 2016c).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된다. 노인돌봄서비스에는 독거노인 보호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다. 독거노인 보호사업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가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요양 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대상으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는 가정 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 서비스로 구성되며, 이용자 부담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