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노인 돌봄 정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의 체계 및 운영 현황과 과제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2007년에는 노인돌봄바우처사업(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 실시되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에서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빈곤 노인 중심에서 일반 노인으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머지않은 2007년 노인돌봄바우처 사업이 도입된 것은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에 의한 것이었다. 노인돌봄바우처 사업은 이전 돌봄 서비스 이용 자격에 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노인 돌봄 정책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 필요가 있는 노인은 소득이나 가족 부양 상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갖게 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은 노인 돌봄 정책의 대표적 제도가 되었다. 현재 노인 돌봄 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급여 대상자 기준은 〔그림 5-2〕와 같이 도식화된다. 이들 세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요양필요도와 소득수준, 가구 형태,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요양필요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요양필요도가 가장 높은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요양의 필요도는 있으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다는 낮은 대상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요양필요도가 가장 낮은 대상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요양필요도 수준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겪는 불편함, 어려움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대상자 선정에서 요양필요도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나 그 외의 조세 제도로 운영 중인 돌봄 정책은 서비스에 따라 소득기준, 가구형태, 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바우처 방식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요양필요도가 장기요양 등급외자이면서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가구 형태가 독거이면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로 구분된다. 방문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다. 급여 내용은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 부부노인 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 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며, 평균 가구소득 15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 내용은 1개월간 24시간 또는 2개월 48시간의 가사 지원 서비스이다.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매 노인을 보호(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는 서비스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방식은 거주 시‧군‧구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을 받은 후 지역 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군‧구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7시간 서비스의 경우 최소 18,000~최대 48,000원이며 이는 전체 이용 비용의 13.6~18.1%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문요양으로 전환되는 형태를 보이지만, 장기요양의 방문요양 이외에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형태를 새롭게 지정하였다. 즉,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내에 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이용 대상은 ① 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서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②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③ ’08. 7. 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 이용자, ④ 기타 자연재해 등 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포함)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재가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돌봄서비스 외 다양한 서비스 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는 직접적 돌봄서비스 외에 이동서비스, 식사서비스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요양 등급자 이외의 등급외자의 경우 또한 통합서비스를 통해 요양시설, 요양병원으로의 이동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돌봄 체계 간의 연계와 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할과 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재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에 있으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는 가족요양비와 가족상담 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도 등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노인 돌봄 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바우처 방식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조정하여, 요양 욕구가 높은 자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며, 상대적으로 요양 욕구가 낮은 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 외의 요양 욕구는 비교적 낮지만 돌봄 사각지대의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이외의 재가노인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조율이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 시장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 공공 중심의 선별적 복지 제공에서 민간 영리 중심의 보편적 복지 체계로 변화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와 민영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 보험제도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간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이후 도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하기 위한 계속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 제도와의 연계 부족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