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건강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과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여가·학습 지원 정책의 다각화 필요성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23

연령별 사망 원인에서 후기 노인으로 갈수록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등에 의한 사망률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유병 질환에 의해서도 노인 의료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4년 동안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증가하였고, 골 관절염, 요통 및 좌골 신경통, 골다공증과 같은 골 관절 계통 질환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였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은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관리가 중요하다. 즉, 이러한 선행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노인의 진료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만성질환은 건강 생활 실천과 같은 생활 습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 생활 실천이라고 하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영양 관리 등의 건강증진 행위와, 그 외에 적정 수면, 스트레스 관리, 건강검진 등의 행위도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검진 체계의 구축,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만성질환 예방 체계의 강화가 추진되어 왔다. 실제 2006년에서 2014년간 변화를 보면, 신체활동(규칙적 운동)이나 정기 건강검진은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영양 관리(아침 식사하기)나 적정 수면은 변화가 거의 없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운동이나 검진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증가함에 따른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겠으나 향후 예방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 중 영양 관리 및 적정 수면과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정책의 충분성은 노인이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로 평가될 수 있다. 협의의 여가활동인 문화여가활동의 경우 노인의 약 4분의 3이 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인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여가활동 희망률은 특히 전기노인에게서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문화여가활동 기회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이들 노인의 높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인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과 관련한 미충족 욕구가 상당 부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의 미충족 욕구가 큰 편이다. 또한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중간 수준의 경우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경로당은 농어촌 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과 기능 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미충족 욕구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학습활동과 자원봉사 관련 미충족 욕구는 10%대이다. 즉 절대적인 미충족률은 문화 여가에 비하여 낮지만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며, 이행 정도가 낮은 세부 영역이라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남자 노인의 참가율과 참여 희망률의 차이(참가율 8.5%, 참여 희망률 23.2%)가 거의 4배에 달하고 있어 남자 노인의 미충족 학습 욕구가 큰 상황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평생교육 참여 욕구가 높아 전기 노인과 예비 노인을 대상으로 학습 욕구가 급증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65~69세군은 33.7%로 80~84세의 16.4%, 85세 이상의 9.1%와 대조된다. 가구소득 또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희망률이 높은데, 이는 이들의 학습 관련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질 것임을 예상케 한다. 또한 기능 상태 제한은 학습활동 참여 욕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여가활동과 관련한 형평성은 개인의 서비스 이용과 공적인 인프라에서의 형평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특성별 차이와 관련된 지출 현황을 비교해 보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차이가 분명하다. 더불어 기능 상태의 제한이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및 소득수준별로 본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지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문화여가활동을 하는가 여부가 지불 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활동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반면, 공적 정책을 통하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경우는 여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지불 능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예외적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있다. 또한 모든 노인이 여가활동 욕구를 갖고 있지만 기능 상태가 제한될 경우 이동성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인 문제가 무위와 고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연결 고리가 언급된 바 있다(정경희 등, 2014). 한편 공적 인프라의 분포를 살펴보면 시‧도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도별 노인의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1개 시설별 노인 수로 파악해 보면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별 노인 수가 가장 많은 제주시의 경우가 가장 적은 울산시의 9배에 달하는 등 차이가 크다. 경로당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도 시‧도별 차이가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보다 그 차이가 적은 편이다. 한편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노인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인구 규모보다는 시‧군‧구별 1개 설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노인의 다양성과 예비 노인인 베이비부머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청장년기 시기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공적 정책만으로는 욕구의 양적 및 질적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및 민간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민 사회와 민간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민간 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년기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시민 사회와 민간 시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여가 활동 지원 정책이 갖고 있는 적절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 콘텐츠가 다양화되어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