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자·질병 관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이고 지역사회 통합적인 노인 건강 지원 정책 및 전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4

고령사회의 도래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의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무병장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노년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 및 기능 상태가 상대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적 치료 욕구가 커지고, 병의원 이용률이 높아지게 된다. 만성퇴행성질환 등은 노년기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의료비 급증으로 노인 본인, 가족, 그리고 국가 재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노인 진료비는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3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p.57). 이는 노인의 의료기관 방문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진료 및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나라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발달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을 진단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화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노인은 스스로 노화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한 노화(헬시 에이징, Healthy Ageing)를 ‘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립적이고 양질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WHO, 2015, p.28). 즉, 노인의 건강 개념을 단순히 질병이나 쇠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well-being)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 건강 정책은 질환이나 쇠약의 예방 및 관리와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많은 부분은 노인 본인의 노력,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노력을 통하여 절감이 가능하다는 관점하에 사후 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사전 예방적 기제를 강화하였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 건강지원 정책이 2003년 참여 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그 이전까지 추진된 노인보건복지정책으로는 노인 의료비 경감, 치매 노인 대책 강화(노인복지중장기발전계획, 1999)등의 질병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참여정부(2003~2007년)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여 국가 보건의료서비스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04~’08)은 평 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체계 의 효율화,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시기의 보건의료정책을 노인 건강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 노인 안검사 및 수술비 지원 실시, 노인 건강 프로그램 확대,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방문보건사업 확대 등이 마련되었고(노인질환관리종합대책, 2002),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노후 의료보장 강화 및 노인 운동 활성화가 강조되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은 주로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노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보건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보건서비스 영역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한정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전문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위주의 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용자 중심의 관점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관련이 있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야 하고, 충분한 공급량이 전제되어야 하며, 선택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자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병의원과 약국, 보건기관을 포함한 전체 요양 기관 수는 2015년 말 66,885개이며, 치과 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한 의사 인력은 137,976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통한 외형의 확대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항목의 추가 및 본인 부담의 경감 등으로 의료 혜택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92.9%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연령층에 비하여 종합병원 및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졌다. 이는 질환의 유병율이 높고, 치료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의료서비스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종합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의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건소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 보건소는 254개, 보건지소는 1,284개, 보건진료소는 1,904개가 읍, 면, 리 단위까지 분포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에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건소 중심의 공공 보건의료 전달 서비스의 효용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애 맞춤형 건강정보의 제공과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 및 이력 관리와 함께, 건강 관리 및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및 가용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 현재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급성기 질환의 경우 상급 병원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보건서비스의 경우도 보건소 지원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고, 이마저도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대상자를 선정하여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 노인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때문에 적정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 및 연계를 위한 전달 체계 마련과 동시에 적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형평성 문제는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과 관련하여서도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이 부족하며, 노인 보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다. 노인 질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인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나아가 진료비 상승을 가져온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현황을 보면,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의 공공 의료기관이 3,709개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의료기관의 94.5%가 민간 부문에 속하여 공공 부문은 5.5%에 불과하다.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면 공공 부문의 비율은 9.2%로 기관 수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들 공공 의료기관 중 국립 대학병원이나 지방 공사 의료원은 공공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공공성을 띤 역할이 미비하여 사립대학 병원이나 일반 종합병원과 큰 차이가 없음이 지적되어 왔다. 공공병원 중에서도 기능적으로 결핵병원, 정신병원, 나병원과 같은 특수 질환 병원, 군, 경찰 등의 특수 대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의료기관은 60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