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과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290414129181_6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나라 노인 건강 지원 정책에서 노인의 보건 의료서비스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대응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양적인 충분성과 질적인 적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질병 및 사고의 예방, 그리고 건강한 노화를 위하여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 건강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보험을 통한 노인 의료 접근성 향상, 예방적 접근의 강조, 이용자 중심 관점의 반영을 위해 과제를 추진해 왔지만,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예산과 인력의 제약, 새로운 당면 과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정책적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다. 특히, 노인의 건강 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 건강 관련 정책들이 나름대로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분절적이거나 단편적인 수행으로 서비스 수요자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 계획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방향성이 설정되고, 이에 따른 각 부처와 기관 간의 역할 및 기능의 재설정,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국제적 흐름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향성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WHO(2015)에서는 건강한 노화 실천을 위한 공공 정책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욕구 다루기(이용자 중심성 구현), 불평등의 축소, 선택 가능성 향상,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기(Ageing in Place)를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 건강검진은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요양에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1983년부터 2년에 1회씩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였고, 1985년부터는 일반 노인에게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1992년부터는 당뇨, 백내장 등의 노인성 질환을 검진 항목에 추가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혈액 검사, X-ray 검사, 암 검사 등 노인이 희망하는 검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검진 후 의료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험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적절한 사후 대책은 없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노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연간 평균 18만 명 정도였으나, 1995년 9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연평균 3만 2천 명 수준이 되었으며, 노인 건강검진은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에 따라 2005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보건복지 70년사, 보건복지 통계 연보 및 보건복지 백서(각 연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 계층의 건강 인식 제고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15b, p.95).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5년 12월 지역보건법에 의해 방문보건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1년 방문보건사업 표준 지침 개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후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새로이 재편되었으며, 2013년 기존 개별 사업들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분야 중 하나인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되었다(박세경, 2015, p.52).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는 건강 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노인 허약 예방 서비스가 주로 제공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각종 위험 요인의 증가 등 암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였고, 1984년 이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 환자 발생의 증가로 지역사회 내 재가암환자 돌봄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방문보건서비스로서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1990년 일부 지자체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다가 2003년~2004년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으로 시범 실시되었다. 본격적으로는, 2006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의 암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7년 12,0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2009년부터 기존 맞춤형 보건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2011년부터는 수행 주체를 암 관리 민간 인프라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다. 암 환자에 대한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부터는 암환자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16년 예산은 24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강조되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013년 지역보건법 등에 의해 보건소를 중심으로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도입되어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 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리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의 급증과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기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2008년부터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제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2),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이 수립·진행되었으며, 현재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치료 및 돌봄, 치매 환자의 권리 및 안전 보호와 가족 부담 경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노인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주요 만성질환의 등록 및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 체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2년 노인 질환 관리 종합 대책에서는 5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혈관, 뇌혈관, 관절염)의 등록 관리 및 국가 관리 체계 구축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종합 계획으로 2006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을 발표(2006~2010)하였고, 2010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2011~2015)을 발표하였고, 2016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1) 지역사회 교육, 홍보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혈증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 환자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와 함께 3) 환자 등록 관리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 치료율, 자가 관리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p.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