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 및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1

특히 한국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지원보다는 민간역할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정서적·육체적 성장 및 발달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함께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안전성(safety)과 영구성(permanency)을 강조하는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 내 학대 피해아동 예방 관련 체계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응 체계,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대안 양육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추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오리건 주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할 것이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덮여 있던 아동학대 문제가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고로 인해 최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5년 인천에서 11세 초등생이 친부의 학대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례 등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장기 결석 초·중학생을 점검하여 다수의 학대 사망 사례가 발견되어 사회적인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충분한 조치가 어렵고 신고되지 않는 경우는 발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고의무자의 신고 강화, 학대아동 발견 체계 강화 등 초기의 대처 방안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서비스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고, 선행 연구는 주로 예방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학대와 위기 중심의 이분법적 접근(Dualistic Approach)에서 벗어나, 가족과 지원에 초점을 두는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는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아동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후자는 학대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서 통합적 접근은 아동보호와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 역할의 부재, 가족 갈등 및 가족 간 폭력, 낮은 가족 응집력, 가족 활동에 대한 낮은 참여도, 가족의 역기능적 역할 및 역할의 혼돈,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족 및 낮은 정서적 친밀감이나 융통성, 가족에 대한 관심 부족, 자녀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 부재 등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며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방임 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법적 정의의 개념보다 폭넓은 권리와 욕구 차원의 의미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과 욕구가 지적·정서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처우를 포함하며, 적극적인 처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처우인 양육태만, 영양부족 등(이유진 등, 2011)”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질병 대책이나 건강 관리는 공공 보건의 가장 잘 알려진 분야지만 아동학대 및 폭력도 공중위생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 이유는 첫째, 학대가 가져다주는 건강 의료 상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공공 보건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3일에 1명 비율로 어린이가 학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학대방지 네트워크(CAPAN）조사에 근거한 수치로 2000년에는 전국에서 139명의 아동이 동반자살이나 징계로 살해당했다고 보고되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7.4일 당 1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사망한다. 2000년의 아동학대방지법 시행 후 지난 2년 7개월간 127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사망했다. 둘째, 시민에게 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대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도 이것은 공공 보건의 과제이다. 보호자, 보육사, 학교 교직원 그리고 어린이 자신에게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학대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고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의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2015년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 학대의 피해아동 연령별 분포를 학령기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만 13∼15세)이 2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10∼12세)가 19.5%, 초등학교 저학년(만 7∼9세)이 18.1%이었고 학령기 전(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은 28.5%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을 비롯한 건강상태나 장애유무와도 관련이 있어서, 아동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는 소진을 겪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학대 등 아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분출할 수 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아동이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사례로는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등 신체를 가해하는 것, 묶어 두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완력을 이용한 가해 행위, 화상을 입히거나 화학 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 등이 있다. 신체적 학대와 체벌은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훈육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체벌은 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영유아에 대한 체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의 45.6%(5,347건)가 중복학대를 포함한 신체학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