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유형, 운영 현황, 조직 구성 및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705291029026881_11

청소년 쉼터는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및 학교 부적응으로 가출한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다. 쉼터는 생활보호시설로 의식주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출청소년 특화시설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에서 2016.10. 31. 인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상담, 주거, 학업, 자립 서비스 등이 있다. 쉼터의 유형에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등 3가지가 있다. 일시쉼터는 최대 7일, 단기는 3개월, 중장기는 3년(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까지 거주할 수 있다. 2015년 현재 일시쉼터 26개, 단기쉼터 52개, 중장기 쉼터 41개, 합해서 총 119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쉼터의 정원은 약 1,200명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공동생활가정의 낮은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운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데 있다. 2016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장의 연봉은 약 2,200만 원에 불과하고 시설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월 24만 원이다. 특히 이렇게 낮은 운영비로는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일반 공동생활가정에 기거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학대 피해아동쉼터가 법적으로 그룹홈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 지원 기준 단가는 그룹홈 예산과 분리되어 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일반 그룹홈도 70~80% 아동이 학대의 피해로 이곳에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지원상의 차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은 경도의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을 단기적으로 입소시키거나, 보호자와 통원하게 하여 장애를 치료하고, 치료 후에도 그들에 대한 상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라기보다는 치료시설이라는 색채가 강하다. 2014년 10월 현재 시설 수는 38개, 정원은 1,779명이다. 아동 자립 지원 시설은 불량 행동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동, 그리고 가정 환경 및 그 외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 지도가 필요한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보호자와 통원하게 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는 지도를 하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며, 지원 후에도 그들에 대한 상담 및 다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014년 10월 현재 시설 수는 58개, 정원은 3,791명이다. 아동상담소의 규모는 세 가지 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구 150만 명 이상인 지자체의 중앙 아동상담소는 A급, 150만 명 이하의 중앙 아동상담소는 B급, 그 외는 C급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상담소의 조직은 총무부문, 상담·판정·지도·조치부문, 일시보호부문의 3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만일 조직규모가 비대해져 상담·판정·지도·조치부문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의 흐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급은 총무부문, 상담·지도부문, 판정·지도부문, 조치부문, 일시보호부문, B급은 총무부문, 상담·조치부문, 판정·지도부문, 일시보호부문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만일 급별로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별(팀별), 또는 상담종류별(팀별)로도 구성할 수도 있다. 아동상담소는 앞서 언급한 규모의 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장, 차장 및 각 부문의 장 이외에 C급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지도담당 아동상담사(아동복지사 슈퍼바이져), 아동복지사, 상담원, 정신과 전문의, 교육·훈련·지도담당 아동심리사(아동심리사 슈퍼바이져), 아동심리사, 심리요법 담당직원, 그 외 직원으로 구성된다. B급의 경우에는 C급에서 정한 직원 이외에 소아과 전문의, 보건사가 추가되며, A급은 B급에서 정한 직원 이외에 이학요법(언어치료담당 직원 등), 임상검사기사가 포함된다. 직원 수는 지역 상황, 아동상담소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수로 구성된다. 교육·훈련·지도담당 아동복지사(아동복지사 슈퍼바이져)는 아동복지사 및 그 외의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지도를 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은 상담 관련 경험이 적어도 10년 이상인 숙련된 자들로 구성된다. 교육·훈련·지도담당 아동복지사의 배치는 아동복시자 5명 당 1명이며, 교육·훈련·지도담당 아동심리사 또한 아동복지사와 유사하게 구성된다. 아동상담소 종사자의 자격은 전문직종 자격법 등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따라서 복리후생은 공무원 법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아동상담사의 임용자격은 전문성의 확보·향상을 도모하면서 인재등용의 폭을 넓히는 관점에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제도 하에서 임용이 인정되는 대학의 사회학, 심리학 또는 교육학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들에 대해서는 복지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한 일정의 경험을 필요하고, 둘째, 일정의 실무경험 등을 전제하며, 보건사 및 보육사 등의 인재를 폭넓게 임용하도록 새롭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요법 담당직원은 ‘아동복지시설 설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5조 3항에 정하고 있는 ‘심리요법 담당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아동상담소 소장은 법령에 의하여 연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각 부문의 장은 각 부문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슈퍼비젼)가 가능한 자가 적절하고, 판정·지도부문의 장은 의사, 아동복지사, 아동심리사 등 전문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훈련·지도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아동 무지개 연수 센터’에서 지도 연수 교육을 받는다. 각 직원은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훈련·지도를 받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며, 상호 간의 지도·훈련·교육을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협력하여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동상담소는 도도부현의 아동복지 주관과(科)와 연계하며 직원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연수 교육은 직종별 연수와 실무 경험에 대응한 체계적인 연수 교육을 기획한다. 직원은 내부 연수 이외에 여러 연수회, 세미나, 학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시설 등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기능 및 방법을 습득한다.